자영업자 부진에 가계부채 증가 겹쳐 소득악화 이중고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증가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임금 상승률이 기업 영업이익의 파죽지세를 따라가지 못하는데다 도소매ㆍ음식숙박 등 소규모 자영업자의 영업 부진이 겹친 탓이다. 가계부채 증가도 소득악화의 요인중 하나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김영태 팀장ㆍ박진호 조사역은 14일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고용창출 등 가계소득 둔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1~2011년 중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8.5%로 가계ㆍ기업 등을 포괄하는 국민총소득(GNI) 증가율 9.3%를 밑돌았다. 가계소득이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의 70.6%에서 2011년 61.6%로 8.9%포인트나 줄었다.

이 비율은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평균 4.1%포인트(73.1%→69.0%) 하락하는데 그쳤다. 독일(4.2%포인트), 미국(2.9%포인트)도 우리보다 훨씬 양호했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 GNI 중 가계로 분배되는 몫이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기업이익이 가계로 적절히 분배가 되지 않은 결과로 봤다. 실제로 2001~2011년 기업소득은 연평균 10.5%나 증가했지만, 가계의 임금은 연 7.2% 오르는데 그쳤다. 이는 기업의 성장세에 견줘 고용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같은 기간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가 연평균 6.4% 증가하는 동안 취업자 수는 오히려 연 0.2%씩 줄었다”며 “수출ㆍ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낮아지며 기업 영업이익 증가율과 가계 임금증가율의 차이가 상당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영업 부진 역시 가계소득의 발목을 잡았다. 도소매ㆍ음식숙박업 등에서 경쟁이 심화하며 1990년대 10.2%에 달하던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 1.5%로 수직하락했다.

무서운 속도로 불어난 가계부채 때문에 이자비용이 소득을 잠식하는 것은 물론 가계의 재정건전성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김 팀장은 “가계가 가처분소득의 97.3%를 소비하고 있지만, 소득의 증가둔화로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소비 비중(59.8%)은 OECD 평균(68.5%)에 미달하고 있다”며 “이는 내수 기반을 악화하고 설비투자를 저하할 개연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소득확대-소비증가-고용창출-인적자본 축적-성장지속-소득확대’의 선순환을 살리고 내수ㆍ수출 균형성장모형으로 전환하려면 고용창출 등 가계소득 둔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