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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대출 중단 조치 철회요구에도 은행들 ‘대출 제한’ 유지

금융당국, 가계대출 중단 조치 철회요구에도 은행들 ‘대출 제한’ 유지

입력 2011-08-20 00:00
업데이트 2011-08-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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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중단 조치를 철회하도록 일부 은행에 요구했다. 은행들은 요지부동이다. 내부 유동성이 풍부해 대출을 늘릴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데다가 가계가 대출을 받아 증시 등 고위험 투자처에 투입할 경우 건전성이 악화된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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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왼쪽)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삼성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등 14개 보험사 사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험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권 원장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보험사는 자본을 확충하고 대형 보험사는 배당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권혁세(왼쪽)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삼성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등 14개 보험사 사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험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권 원장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보험사는 자본을 확충하고 대형 보험사는 배당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권 원장은 19일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을 월 0.6%로 제한하도록 권고한 금융위와 협의, 부동산 거래 잔금처럼 꼭 필요한 대출이 중단되지 않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두 당국이 대출총량 규제라는 강수를 들었다가 은행 대출이 막힌 시민들의 원성이 빗발치자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는 자충수를 두며 망신을 샀다.

‘시어머니 김석동’이 때리고 ‘시누이 권혁세’가 말리는 상황 속에서 은행들은 전날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농협 등 “실수요자 대출 계속”

신한은행은 8월 말까지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거치식·3년 이하 대출을 이달 말까지 중단한 데 이어 다음 달 이후에도 관련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장기·비거치식 대출을 해야 가계가 소득에 맞춰 빚을 갚아갈 수 있다는 기본 방향은 맞다.”면서 “이참에 대출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했다.

농협도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신규 대출을 자제하고 실수요자 중심 대출을 이어가기로 했다. 농협 측은 “모든 대출이 중단된 것은 아니고 담보가 확실한 대출은 집행했다.”면서 “전날에도 100억원 이상 신규대출을 집행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지난 18일까지 지난달 말 대비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0.7%에 이르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든 상황이다.

우리은행은 “현재 창구에서 취급하지 않는 상품이 없다.”면서 “주식투자 목적 자금 등 용도 관련 심사를 강화했지만, 꼭 필요한 대출은 집행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은행 역시 18일 하루 동안 400억원 이상 신규대출을 집행, 증가율이 0.59%에 달했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대출총량 규제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면서도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라는 방향 자체는 옳으니 대출 심사를 강화해 흐름에 맞춰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 강화에는 대출이 꼭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도 고려된다.”고 덧붙였다.

●국민·하나·외국계銀 반사이익

이달 가계대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외국계 은행이 반사이익을 누릴지도 관심사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측은 “지점에 대출이 되는지 물으며 분위기를 알아보려는 고객이 많았다.”고 전했다.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측에도 평소보다 대출 문의가 늘었다. 이런 은행에서는 경쟁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고객에게 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럽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전체 은행권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질 것”이라면서 “2금융권에서는 신용만으로 1000만원 이상 고액 대출을 기피하기 때문에 은행이 거부하면 2금융권 여러 곳에서 나눠서 대출을 받거나 대부업체에서나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은행 “이번에 건전성 높일 것”

은행권의 가계대출 전반이 위축된 징후는 이자와 대출가능 금액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담보가 확실한 대출보다 신용대출에서 압박 강도가 심해졌다. 예컨대 이달 초까지 신용등급이 좋은 4000만원 이상 연봉자에게 1000만원의 신용대출을 해주는 게 그동안 은행권 내부의 권장사항이었다면, 지금은 뚜렷한 용처를 밝히지 않을 경우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1-08-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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