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내놓은 서민전용 대출상품 ‘햇살론’은 대부업체 등 연 40%대 금리의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려 있는 저신용층에 10% 초반대 금리를 제공하는 획기적 상품이다.

　또 지역신보가 85%를 보증해 햇살론 대출을 담당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가 저신용자들에게도 큰 위험 부담 없이 대출을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00만명이 햇살론의 혜택을 받아 10년 동안 6조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용 6∼10등급 저신용층이 보증대상

　햇살론의 보증대출 대상은 신용 6∼10등급 또는 등급이 없는 저신용계층이다.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근로자도 보증대상에 포함된다.

　일례로 자영업자에는 행상.노점상,방문판매원,우유배달원,학원강사,행사 도우미,대리운전기사,농림어업인에는 농.수.산립조합 조합원,농림어업인 후계자가,근로자에는 일용직,임시직,파트타임직이 포함된다.

　한마디로 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 이용이 사실상 제한돼 대부업체 등을 통해 최고 49%의 고금리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금융소외계층이 수혜대상인 셈이다.정부는 보증대출 신청 대상자가 최대 1천7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연체,부도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거나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이어서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보증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제외 대상은 3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10% 초반 금리로 10조원 대출

　대출규모는 오는 26일부터 5년간 10조원이다.지역신보가 대출금의 85%를 보증하고 서민금융회사가 15%를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대출금리는 10% 초반대다.7월 기준으로 취급금리 상한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이 10.6%,저축은행이 13.1%다.다만 보증수수료를 고려할 때 연 0.85%의 부담이 추가된다.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40%대 금리를 물어야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뜻이다.대부업 이용자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작년말 기준으로 41.2%,저축은행 6∼10등급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4월 기준으로 32.6%였다.

　자금용도는 사업운영자금,창업자금,생계자금으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화했다.

　사업운영자금은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농림어업인을 대상으로 최고 2천만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한다.

　창업자금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이 이뤄진다.신규 창업자는 물론 기존 무등록.무점포 사업자가 점포를 구비해 사업자등록을 할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 창업자는 정부.공공기관 등 창업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을 확보해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생계자금은 최고 1천만원 한도 내에서 3∼5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이 이뤄진다.일용직.임시직을 포함해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무등록.무점포를 포함해 영업중인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등이 대상이다.

　●서민금융사에서 ‘원스톱’으로 대출

　대출 희망자는 보증을 해주는 지역신보를 거칠 필요없이 서민금융회사 창구만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서류심사로 적격판단이 가능해 서민금융회사가 지역신보를 대신해 직접 보증심사를 실시하고,사업자는 지역재단이 보증심사를 하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사업영위 사실확인 등은 서민금융사가 담당한다.

　이를 위해 지역신보와 서민금융사간 전자보증시스템을 구축,온라인을 통한 정보조회,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서 발급 등이 추진된다.

　대출희망자는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근로자는 재직 및 근로소득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는 인근 고정사업주나 통.반장,상인회장 등의 사업사실 확인서를,근로소득 미신고자는 근로확인서,고용주 영업허가증,3개월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기록된 통장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민금융사.정부 1조씩 보증재원 출연

　5년간 10조원 대출에 필요한 보증재원은 2조원으로,서민금융사와 정부가 각각 1조원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서민금융사는 대출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각 업권 중앙회를 거쳐 오는 9월부터 매월 출연한다.출연기간은 6년이지만 사정이 생길 경우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업권별 6년간 출연액은 농협 3천859억원,수협 334억원,산림조합 83억원,신협 1천362억원,금고 2천362억원 등 상호금융사가 8천억원,저축은행이 2천억원이다.

　정부는 중앙정부가 복권기금에서 1천200억원을,지방정부는 16개 광역자치단체가 800억원을 2011년부터 매년 출연한다.

　정부는 보증대출 활성화를 위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서민금융사와 지역신보가 공동기금을 조성해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서민금융사 경영실태 평가항목 중 사회공헌활동 부문에 서민대출 취급실적을 반영하고,판매실적이 우수한 서민금융사에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5년간 100만명 수혜..이자부담 6조원 경감

　정부는 햇살론이 도입되면 서민층의 금융이용 기회가 확대되고 고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인당 평균 1천만원 대출을 가정할 경우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을 대출할 때 약 100만명의 서민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30~40% 금리를 물고 있는 저축은행,대부업체 신용대출 이용자가 햇살론으로 전환할 경우 총 6조원의 금리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호금융사에서 일정규모 이상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지만 햇살론은 이런 부담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정부는 26일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수협.저축은행에서 먼저 대출을 실시하고,산림조합은 다음달 16일부터 대출상품을 취급토록 할 계획이다.

　또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햇살론 판매 경과를 지켜보면서 보증대상,대출한도 등에 대한 조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