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근로자의 고용을 일정기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고용유지지원금은 실업급여 증가,취업자수 감소 등과 함께 고용시장의 사정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 지표 가운데 하나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모두 1312건으로 10월(446건)에 비해 3배로 늘었다.또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0건에 비해서는 6배로 급증했다.올 들어 지금까지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모두 278억원으로 월평균 24억∼25억원 정도였다.하지만 지난 10월부터 갑자기 20% 정도가 늘어나 28억 32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고 11월에는 31억 4000만원으로 평소보다 30% 정도 늘어났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체는 대부분 자동차,전자 등 제조업 분야의 종소기업으로 파악됐지만 대기업들도 일부 포함됐다.지역별로는 부산이 지난달 47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인지방 383건,대구 172건,광주 146건이었다.서울은 47건으로 비교적 적었다.
이들 업체는 감원 대신 일정 기간 이내 휴업을 실시하거나 유휴 인력에 대한 훈련 및 휴직,인력재배치 등을 해주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수당과 임금,훈련비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4분의3까지 지원받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증가는 최근 들어 고용사정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12월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전국지방관서장회의를 열고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수준 및 한도액 상향 조정 여부를 논의하고 실업급여 지급시간도 1시간 연장하고 고용 관련 예산은 내년 상반기 중 60% 이상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급증함에 따라 내년도 관련 예산을 당초 347억원에서 583억원으로 대폭 증액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지난 IMF 위기 때처럼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먼저 감축하기보다 고용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책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