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이어 이번주 상원 표결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의회와 정부가 28일(현지시간)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법안에 합의했다.‘긴급경제안정법’이 29일 하원에서 표결처리되는데 이어 이번 주 중 상원에서 통과되면 미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공적자금을 동원하여 시장에 개입, 금융시장 정상화에 나서게 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법안 합의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제 파티는 끝났다.”면서 “미국의 납세자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월가의 무분별함을 구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앞으로 금융회사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합의안은 우선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단계적으로 승인하되,2500억달러는 즉각 집행하고 1000억달러는 대통령이 필요성을 입증하면 추가로 승인하도록 했다. 나머지 3500억달러는 의회 표결을 거쳐 승인할 수 있다. 만일 의회가 승인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무부의 구제금융 이행과정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과 재무장관, 증권거래위원장, 양당 의원 등이 참여하는 기구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구제금융안의 성공 여부는 중국 및 중동권 중앙은행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하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29일 보도했다. 미국이 재원의 상당 부분을 채권 매각을 통해 외국 정부나 투자자로부터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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