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도 많은데 또 신도시냐.”

“자족기능이 늘어나 지역발전이 촉진될 것이다.”

오산 세교지구가 신도시로 추가 지정 발표된 21일 지역 부동산업계와 자치단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이미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된 곳인 데다 최근 동탄2신도시 등 인근에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된 탓인지 예상외로 반응이 싸늘했다. 오히려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사태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집값 떨어지는데 또 신도시냐”

오산시 양산동 K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공급이 많아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또 신도시 건설이냐.”며 “세교 1지구의 개발 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이미 소문 났기 때문에 큰 호재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공사가 1지구와 2지구로 나눠 진행 중인 세교택지개발지구는 지난해 6월 동탄2지구가 ‘분당급 신도시’ 예정지로 확정되기 이전부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돼 왔다. 궐동의 S중개업소 관계자도 “신도시로 추가 조성한다는 세교지구와 인접한 동탄2신도시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과잉 공급이 될 게 뻔하다.”고 걱정했다. 주민 최모(47·외삼미동·농업)씨는 “신도시가 건설되면 쥐꼬리만한 보상비를 주고 쫓아낼 텐데 걱정이다. 지역 발전에 도움되는 시설은 안 오고 아파트만 밀려오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경기남부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

그러나 경기도와 오산시는 “세교지구는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적지다. 지역발전이 기대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세교지구가 신도시로 지정될 경우 오산의 자족기능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경기남부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접해 있는 화성 동탄신도시와 연계될 경우 시너지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시도 “택지지구가 신도시로 지정돼 개발될 경우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자족시설 부지가 늘어나 지역발전이 촉진될 것이다. 시 역시 지속적으로 세교2지구 확대 개발을 요구해온 만큼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교지구는 지구 내에 경부선 철도와 전철, 경부고속도로,1번 국도 등이 지나고 있어 40㎞가량 떨어진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교통여건이 어느 지역보다 우수하다고 오산시는 설명했다.

오산시 세교동, 금암동, 내삼미동, 외삼미동, 수청동 일대에 1·2지구로 나눠 조성 중인 세교지구 중 1지구는 323만㎡ 규모로 2001년 12월 택지지구로 지정됐으며, 내년 말까지 주택 1만 6000여가구가 건설돼 4만 9000여명이 입주하게 된다.

280만㎡의 2지구는 2004년 12월 택지지구로 지정된 가운데 현재 토지 매수 중이다.2012년 12월까지 1만 4000여가구의 주택이 건설돼 3만 9000여명의 주민이 입주하게 된다.

오산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 부동산 전문가 4인 평가

“대출·세제규제 풀어야 수요 살 것”

‘8·2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결 같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서 그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거시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이나 세금 규제를 풀지 않고는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목표달성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방미분양 대책 미흡하다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새로운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중대형 미분양이 많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정도의 대책은 미분양 해소에 별다른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재건축의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다소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PB사업부 부동산 팀장은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대상을 3억원 이하, 광역시까지 확대한 것만으로는 지방 미분양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한 미분양이 팔릴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재건축 활성화 거리 멀어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평가는 인색했다. 용적률 등을 손대지 않으면 채산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에 탄력이 붙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이번 조치로 반짝 장세가 있을 수는 있다.”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재건축 분양가상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용적률을 손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추가대책이 있지 않으면 재건축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수요가 살아나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시장을 되돌릴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근본적으로 수요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학권 사장은 “추가로 세제나 금융규제의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요는 살아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이번 정부의 규제완화는 부동산 침체를 방어하는 수준이지 활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전반적인 거시경제 여건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매제한 완화로 수도권에서 신규분양은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소장은 “이번 대책은 지방은 미분양, 수도권은 신규분양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며 “전매제한을 풀게 되면 신규분양은 다소 활기를 띨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부동산정책 통화에 어떤 영향

“시중 유동성 확대로 물가불안 가중”

정부가 21일 내놓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국내 물가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부동산 규제 및 세제 완화로 땅·주택 값을 끌어올리고, 토지보상금과 재정지출 확대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신도시 두 곳을 추가로 개발한다. 인천 검단신도시 규모를 현재 11.2㎢에서 6.9㎢ 추가하고, 오산 세교지구를 2.8㎢에서 8㎢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엄청난 금액의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땅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수조원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제는 하반기 이후 파주3지구, 동탄2지구, 송파신도시 등에서 풀릴 예정인 토지보상금만 20조원이 넘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부는 건설 중인 미분양 아파트를 현행 공공매입 가격 수준에서 주택공사 등을 통해 매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대 2조원 정도의 ‘실탄’을 장전하고 있는데, 건설업체를 통해 시중에 풀리게 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 野 “부동산투기 폭탄 시장혼란 유발”

야권은 21일 정부가 수도권 신도시 추가지정 등 잇따라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자 “부동산 폭탄”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부의 정책을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시대착오적 경기부양책으로 규정, 부동산 정책에서 확실한 전선을 형성하겠다는 시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 시절의 시장 안정화 조치를 무력화해 부동산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부동산을 경기부양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저의가 엿보인다.”며 “정부·여당이 참여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개혁조치를 원점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도 정책 성명을 통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등 지방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이 부족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데다 주택값 인상 억제 대책 및 서민들의 주택구입 확대를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신도시 건설과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 규제 완화는 투기를 부추길 것”이라면서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 체계 개선과 임대아파트 확대를 요구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 건설업계 “전매제한 기간 단축 환영”

21일 발표된 정부의 ‘8·21 부동산 대책’에 대해 관련 업계와 시장은 갈수록 반응이 차가워지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이번에 발표한 정부정책은 핵심적인 금융세제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데 제한적일 것”이라며 “금융세제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택협회는 이어 “종합부동산세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가 없으면 수요는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건축 시장도 아직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화문의조차 끊어졌다는 반응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B중개업소 관계자는 “어제는 그래도 기대감에 전화들이 오더니 막상 대책이 나오자 실망해서인지 아예 문의전화조차 없다.”면서 “무엇 때문에 대책을 내놨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건설업계의 반응은 주택업계보다는 나은 편이다. 일단 최저가낙찰제를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을 연기한데다가 미흡하기는 하지만 폭넓게 대책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체 임원은 “핵심인 미분양 문제는 실망스럽지만 신도시나 전매제한 완화 등은 평가할 만하다.”면서 “재건축의 경우 상황이 달라지면 좀더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