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인수위는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과 관련, 산은과 대우증권을 합쳐서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투자은행(IB) 부문과 대우증권을 떼내 매각하는 당초 재정경제부 방안과는 다르다. 인수위는 매각 자금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가칭 ‘한국투자펀드(KIF)’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은행의 정책기능을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곽승준 인수위 조정분과위원은 이날 재정경제부 업무보고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산은과 대우증권을 합쳐 우선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구체적인 매각시점은 정하지 않고 산은의 IB 부문을 2009년 초까지 대우증권에 넘기겠다는 재경부의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곽 위원은 “합병한 대우증권을 연기금 등에 팔아 확보한 20조원으로 KIF를 조성, 중소기업 지원 등 산업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KIF는 장기적으로 금융지주회사로 전환, 산은을 포괄하는 토종 투자은행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하던 재경부도 이같은 방안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에선 공시가격을 6억원으로 정한 종부세의 과세기준 상향조정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종부세와 양도세의 과세기준 완화 등 기본 골격의 변경은 일러야 2009년 이후에나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감면 등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올해 세제개편에서 논의,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 탄력세율도 30%까지 적용, 이르면 다음달부터 유류세를 10% 인하하는 방안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문일 이영표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