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전세계적으로 기술 및 외국투자가 소득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세계화의 부작용을 이례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유럽은 물론 미국까지 번지고 있는 반세계화론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IMF는 10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2007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소득격차 확대 이유로 세계화의 3대 요소 중 무역을 제외한 기술, 해외자본을 지목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 보도했다.IMF의 이번 보고서는 경제학자들이 과거 20년간 세계화의 부작용으로 소득격차가 확대됐다고 주장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분석이다.

IMF 조사담당 수비르 랄 부대표는 저널에 “지난 20년간 대다수 국가에서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은 상승했지만 숙련노동자의 소득 증가율엔 미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빈부 격차가 확대됐다.”고 보고서 내용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무역이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한 반면 기술, 외국투자는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동유럽에서 경제 자유화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 비숙련노동계층에 대한 교육투자 확대가 과제로 제시됐다.

이런 보고서 내용은 무역, 투자 증가로 개도국에 비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임금이 높아져 궁극적으로 빈부격차가 해소된다는 기존의 경제이론과 상충된다.

IMF는 198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위해선 해외투자 및 기술, 무역을 적극 개방해야 한다고 각국을 압박하면서 IMF권고를 수용한 국가들에 자금지원을 해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