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한국과 유럽연합(EU)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연내 타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 FTA보다 빠른 진도, 무역구제·서비스 협정문 등의 진척,EU와 우리측의 조기 타결 의지 등을 감안할 때 (한·EU FTA 협상 연내 타결이)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 전망에 대해 “난관이 있지만 참여정부 임기 내 마무리해야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부문에 대해 “제일 큰 게 돼지고기이고 햄과 낙농제품 등의 시장개방 요구도 우려된다.”면서 “의약품의 경우 한·미 FTA 수준을 고려할 때 특허기간 인정을 길게 해달라는 EU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적재산권 분야와 관련,“지리적표시나 명품 단속에 대해서는 EU가 미국보다 강하게 요구하겠지만 향후 중국과의 FTA를 생각한다면 우리측이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EU 회원국 중 북한과 외교관계가 있는 나라가 많아 (한·미 FTA와) 기본 설정이 다르다.”고 전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10-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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