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0원 육박… 이창용 “양극화 위기”
새 성장동력 발굴 신호 강력 발신해야

원달러 환율이 1480원에 육박하는 고공행진 속에 시장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런저런 처방을 내놓고는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1500원 돌파도 시간문제라는 위기론까지 나온다. 단기 처방이 아니라 경제 체질을 강화할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어제 원달러 환율은 1478.3원으로 마감했다.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그제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스와프를 가동했고 어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당국 수장들과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구두 개입했다. 이런 처방에도 제대로 약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미 간 기준금리 차가 지난 10일 미국의 금리 인하로 1.25% 포인트로 좁혀졌음에도 달러 강세는 꺾이지 않는다. 국민연금·기업·개인의 해외 투자와 달러 보유가 이어지면서 1470원대 중후반까지 올라간 환율은 좀처럼 내려갈 기미가 없다.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사자’는 이어지는 반면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팔자’는 속수무책 늘어나는 추세다.

시장에서는 환율 상승 기대 심리가 꺾이지 않으면 조만간 1500원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480원대 환율은 불필요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전통적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물가와 양극화의 위기”라고 했다. 이 진단대로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이미 전체 물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과 물가가 오르니 한은은 지난달에도 금리를 동결했다.

국민연금 동원 카드를 꺼냈다가 역풍을 맞은 정부는 어제 외화 수급 안정을 위해 은행의 외화 기준을 손질하고 국내 증권사 계좌가 없는 외국인의 코스피 거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이 외국 자본 유입을 제한한 외환 건전성 제도를 조정하겠다는 것은 늦게나마 다행스럽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증권사들의 해외 주식 영업 과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문제 소지가 확인될 경우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증권사들은 수수료 수입 등 돈벌이에 급급해 투자자 보호는 뒷전이 아니었나 돌아봐야 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어제 삼성, SK, 현대차 등 7개 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고환율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정부는 차제에 환율 관련 제도를 손질하고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고환율 부작용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단기 처방만으로는 뉴 노멀이 된 고환율을 안정시키기 어렵다. 경제 체질을 확 바꿀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새 성장동력 발굴 신호를 강력하게 발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