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과 지사를 둔 운송서비스 업체인 A사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130억원을 국내로 회수하는 대신 해외지사에 유보해놓고 해외 거래처 대금 지급 시 사용하면서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지급이 있으면 신고가 원칙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A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은 고환율 흐름 속에서 관세청이 이러한 수출 기업의 무역 대금 불법 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관리·단속에 나선다. 13일 관세청은 ‘고환율 대응 전국 세관 외환 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업 점검에 나선다. 관세청에 정보분석 및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팀으로 구성된다. 우선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11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에 나선다. 대기업 62곳, 중견기업 424곳, 중소기업 652곳이다. 지난해 수출입 실적이 있는 40만개 기업 중 약 0.3%에 이르는 규모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브리핑에서 “무역금액 5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 중 지난해 수출대금 미영수와 수입대금 미지급이 전년도 및 최근 4년 평균치 대비 증가한 기업을 업체 후보군으로 선정했다”며 “외환 검사 과정에서 왜 회수를 하지 않았는지 증빙자료를 살펴보고 소명이 부족하거나 범죄 협의가 의심되면 바로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거래 단속 대상은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나 사후보고 없이 회수를 회피하는 행위 ▲은행을 통한 결제 대신 환치기나 가상자산 등으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 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의 편차는 약 2900억 달러(약 427조 원)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중 최대치다. 무역 거래에서는 수출입신고 시점과 결제 시점 간 차이가 있으므로 편차 발생이 생길 수밖에 없으나 외환 순환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환율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분석이다. 무역 대금은 우리나라 전체 외화 유입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관세청이 지난해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환검사에서 조사 업체 104곳 중 97%가 환치기 등 불법적으로 외환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금액은 2조 2049억원에 이른다. 일례로 B사는 현금이 아닌 자사의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로 대가를 지급하면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편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 차장은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고 불법 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무역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배려할 것”이라고 했다.

해도 뜨지 않은 지난 10일 오전 6시 50분, 서울 도봉구의 유명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디저트 가게 앞에 ‘대기 마감’ 안내문이 붙었다. 중고 시장에서는 5000~7000원짜리 두쫀쿠를 구매해 1만원에 되판다. 탕후루, 크로플, 생크림빵 등에 이어 두쫀쿠의 인기로 한국이 또다시 단맛에 푹 빠졌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U가 내놓은 ‘두바이 쫀득 찹쌀떡’은 석 달 만에 180만개가 팔렸다. 배달의민족에서 지난달에 두쫀쿠 검색량은 두 달 전보다 25배 늘었다. 전국 두쫀쿠 판매 매장과 재고를 실시간으로 알려 주는 온라인 지도도 등장했다. 두쫀쿠는 2024년 유행한 두바이 초콜릿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음식이다. 개인 제과점들도 두쫀쿠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한 달 전 두쫀쿠 판매를 시작한 박모씨는 “유행이 왔을 때 매출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다면 도전해 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신모씨는 “재료를 알아보고 있지만, 유행이 끝나면 재고만 떠안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폭발적 수요에 원재료 시장은 비상이다. 두쫀쿠 핵심 재료인 피스타치오 가격은 고환율과 맞물리면서 단기간에 2배 이상 올랐다. 한 자영업자는 “지난해 8월에 1㎏당 3만원이던 피스타치오가 지난달에서는 7만~8만원이었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 온라인몰에서 피스타치오, 카다이프 등은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 코스트코는 무염 피스타치오 구매 수량을 1인 1개로 제한하고 있다. 두쫀쿠의 유행을 불황 속 작은 사치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외식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단 디저트는 싸게 빠른 기분전환을 얻을 수 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적은 비용으로 특별한 경험을 과시할 수 있는 디저트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고 있다”면서도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소비자의 권태도 비례해서 빨라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타격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미국산 감귤 만다린이 ‘무관세’를 앞세워 국내 시장에 본격 상륙하면서 제주 감귤 산업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올해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만다린 관세가 전면 철폐됐다. 이에 따라 만다린과 비슷한 시기에 출하되는 제주 만감류 한라봉·천혜향·레드향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만다린 수입 물량은 이미 가파르게 늘고 있다. 12일 농협과 제주감귤연합회 등에 따르면 올해 미국산 만다린 수입량은 최대 1만 6000t에 이를 전망이다. 2023년 587t에 불과했던 수입량은 2024년 2874t, 지난해 7619t으로 불과 2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미국산 만다린은 주로 1~6월 국내에 들어온다. 수입 물량의 70% 이상이 3~4월 집중된다. 문제는 이 시기가 한라봉 등 만감류의 출하기와 겹친다는 점이다. 특히 천혜향은 출하 시기가 2~4월로 거의 비슷하다. 미국산 만다린은 껍질이 얇고 씨가 없으며 당도도 12~15브릭스로 국내 소비자 입맛에 맞는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1월 대형 유통매장 소매가가 1㎏에 8500~1만 2000원 수준으로, 천혜향(1만 5000원 선)에 비해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이동은 제주만감류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당 1000원가량 가격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미숙과를 조기 출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소비자 신뢰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제주감귤연합회는 “생산비 상승, 고환율, 기후 위기 속에서 무관세 수입 과일과의 가격 경쟁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제주도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한 시장 주도권 선점, 고품질 생산 전환, 데이터 기반 수급·가격 관리 강화 등 ‘3대 전략’을 돌파구로 내세웠다. 김형은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신선도와 당도 면에서는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이 월등하다”며 “설 연휴에 앞서 소비 촉진용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어 다음 달까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美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지정학적 리스크로 달러 강세외국인, 연일 국내 주식 순매도구윤철, 美서 환율 협의 가능성 원달러 환율이 12일 장중 10원 이상 급등하며 1470원을 기록했다. 미국 고용지표 개선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와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위험)로 인한 달러 강세로 거센 상승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외환당국이 지난해 연말 내놓은 고강도 구두개입과 수급 안정 정책들의 효과가 새해 들어 힘을 잃은 모습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전 거래일 대비 10.8원 오른 1468.4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장 중 한때 1470원을 터치하기도 했다. 장중 고가 기준으로는 지난달 24일(1484.9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9일)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1457.6원보다 3.7원 오른 1461.3원에 개장했다. 환율 개장가가 1460원을 넘긴 것 역시 지난달 24일(1484.9원) 이후 처음이다. 환율은 장 초반 소폭 하락했지만 이내 반등해 오후 들어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이런 가파른 환율 상승세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실업률이 4.4%로 전월(4.5%)보다 하락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화한 데 따른 것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달 2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95%에 육박한다. 한 달 전 68%에 비하면 크게 높아진 수치다. 여기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압송하고 그린란드 점유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데다 이란에 대한 군사적 개입까지 언급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다. 이는 달러화 저가 매수세 유입을 이끌었다. 이날 미국 연방 검찰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지만 엔화 약세로 환율은 다시 상승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조기 총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재정 불안이 우려돼 엔화 가치가 하락했다. 소재용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달러 강세를 뒷받침하는 가운데, 국내 수급 역시 달러 수요 우위 구도가 지속되면서 환율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주식을 대거 매도한 점도 원화 약세를 부추겼다. 외국인은 지난 8일부터 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다.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를 위한 달러 수요도 급격하게 치솟고 있다. 한편 이런 고환율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부가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비롯한 환율 협의에 나섰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한 방미 일정에 환율 정책 실무진이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공급망 논의와 더불어 물밑 환율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이 12일 장중 10원 이상 급등하며 1470원을 기록했다. 미국 고용지표 개선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와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위험)로 인한 달러 강세로 거센 상승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외환당국이 지난해 연말 내놓은 고강도 구두개입과 수급 안정 정책들의 효과가 새해 들어 힘을 잃은 모습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전 거래일 대비 10.8원 오른 1468.4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장 중 한때 1470원을 터치하기도 했다. 장중 고가 기준으로는 지난달 24일(1484.9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9일)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1457.6원보다 3.7원 오른 1461.3원에 개장했다. 환율 개장가가 1460원을 넘긴 것 역시 지난달 24일(1484.9원) 이후 처음이다. 환율은 장 초반 소폭 하락했지만 이내 반등해 오후 들어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이런 가파른 환율 상승세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실업률이 4.4%로 전월(4.5%)보다 하락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화한 데 따른 것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달 2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95%에 육박한다. 한 달 전 68%에 비하면 크게 높아진 수치다. 여기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압송하고 그린란드 점유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데다 이란에 대한 군사적 개입까지 언급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다. 이는 달러화 저가 매수세 유입을 이끌었다. 이날 미국 연방 검찰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쳤다. 소재용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달러 강세를 뒷받침하는 가운데, 국내 수급 역시 달러 수요 우위 구도가 지속되면서 환율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주식을 대거 매도한 점도 원화 약세를 부추겼다. 외국인은 지난 8일부터 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다.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를 위한 달러 수요도 급격하게 치솟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9일까지 국내 개인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총 19억 42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후 최대 규모다. 엔화 약세도 원화 가치를 끌어내렸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조기 총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재정 불안이 우려돼 엔화 가치가 하락했다. 한편 이런 고환율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부가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비롯한 환율 협의에 나섰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한 방미 일정에 환율 정책 실무진이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공급망 논의와 더불어 물밑 환율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이 12일 한때 1470원을 터치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0.8원 오른 1468.4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이날 오후 3시 4분 기준 147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0원에 다다른 것은 장중 고점 1484.9원을 기록한 지난달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시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며 고환율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외환당국 시장 관련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강력 의지·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한 수위의 구두 개입성 발언을 내놨다.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닫던 환율은 구두 개입성 발언 직후 같은 날 1450원대로 급락한 바 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과 종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38.47포인트(0.84%) 오른 4624.79로 거래를 마쳤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장중 한때 하락 전환하기도 했으나 이내 상승세를 되찾았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세운 장중 최고가인 4622.32와 종가 기준 최고점인 지난 9일 4586.32를 모두 넘어섰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89포인트(0.20%) 상승한 949.81로 마감했다.

“타격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미국산 감귤 만다린(Mandarin)이 ‘무관세’라는 이름의 공세를 앞세워 국내 시장에 본격 상륙하면서 제주 감귤산업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올해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만다린 관세가 전면 철폐되면서, 비슷한 시기에 출하되는 제주 만감류 한라봉·천혜향·레드향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12일 농협과 제주감귤연합회 등에 따르면 올해 미국산 만다린 수입량은 최대 1만 6000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인하 영향으로 2024년 수입량은 2874t에 이어 지난해에는 7619t까지 급증했다. 2023년(587t)보다 10배 이상 늘어났다. 미국산 만다린은 주로 1~6월 국내에 들어온다. 수입 물량의 70% 이상이 3~4월에 집중된다. 문제는 이 시기가 제주 한라봉·천혜향 등 만감류의 출하기와 겹친다는 점이다. 특히 2~4월에 출하시기가 비슷한 천혜향과 정면승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국산 만다린은 껍질이 얇고 씨가 없으며, 당도도 12~15브릭스로 국내 소비자 입맛에 맞는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1월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소매가가 1kg에 8500~1만 2000원 수준으로 만감류 천혜향(1만 5000원선) 가격에 비해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이동은 제주만감류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수입 감귤류가 제주 만감류의 핵심 출하·소비 시기와 겹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kg당 약 1000원가량 가격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미숙과를 조기에 출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소비자 신뢰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소비자들로부터 신뢰와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고품질만을 생산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은 감귤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 최근 10년간 미국 전체 감귤 재배면적은 30% 이상 줄었지만, 만다린 재배면적은 오히려 18% 늘었다. 오렌지 소비가 감소하는 대신 간식용 감귤인 만다린으로 소비 중심이 이동했기 때문이다. 제주감귤연합회는 “감귤은 제주 1차산업 조수입의 약 25%를 차지하는 제주 핵심기반 작물이고,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등 만감류는 고품질·고부가가치 작물로, 제주농가의 품종 전환 및 소득원 다변화의 중심축”이라며 “그러나 생산비 상승, 고환율, 기후위기 속에서 무관세 수입 과일과의 가격 경쟁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제주도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한 시장 주도권 선점, 고품질 중심 생산 체계 전환, 데이터 기반 수급·가격 관리 강화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설 명절 프리미엄 시장 공략, 온라인 제주감귤 전용관 확대, 공동 선별 강화가 핵심이다. 그러나 일부 유통업계가 농가 불안을 자극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신선도와 당도 면에서는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이 월등하다”며 “설 연휴를 앞두고 소비 촉진과 마케팅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다음 달까지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년 만에 감소해 3만 6000달러대를 간신히 유지한 것으로 추산됐다. 4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만에 22년 만에 추월당하는 초라한 성적표다. 정부는 지난해 1.0%였던 경제성장률을 올해 2.0%로 끌어올리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적극재정 과 소비·투자·수출 등 분야별 대책을 통한 ‘경제대도약 원년’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추산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1인당 GDP는 3만 6107달러로 전년보다 0.3%(116달러) 감소했다. 1인당 GDP 감소는 3년 만이다. 지난해 한국의 달러 환산 경상GDP는 전년보다 0.5% 감소한 1조 8662억 달러로, 이 역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줄었다. 지난해 실질GDP 성장률 예상치가 1.0%로 2020년(-0.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저성장이 이어진 데다 역대급 고환율까지 덮쳐 1인당 GDP와 달러 환산 경상GDP가 동시에 축소된 것이다. 반면 대만의 지난해 1인당 GDP는 3만 9000달러로 22년 만에 한국을 앞질렀다. 대만의 올해 1인당 GDP 전망치도 4만 921달러로 한국보다 4만 달러 돌파 기록을 먼저 세울 전망이다. 대만의 지난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7.37%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재정, 투자, 세제 감면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올해 성장률 2.0% 목표를 잡았다. 정부의 낙관적 전망을 뒷받침하는 것은 대규모 재정을 동원한 내수 회복과 반도체 호황이다. 한국 경제가 출구 없는 저성장 늪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가 성장 총력전에 나선 사실은 다행스럽다. 문제는 장밋빛 목표치만 선언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데 있다. 재정을 확장하는 대증요법은 실력 없는 정부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차원적 해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K자형 양극화 성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관건이다. 국민이 경제 성장을 체감할 수 있으려면 고통스럽더라도 경제 구조개혁을 과단성 있게 실천하는 일이 급선무다.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고 한다. 기왕에 훨훨 날고 있는 반도체에 숟가락을 얹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지금은 한국 경제가 바닥부터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에 볼 수 없던 강력한 의지를 발신해야 할 때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수출·투자를 견인할 기업들을 옥죄는 규제부터 대폭 완화해야 한다. 구조 개혁과 규제 철폐로 경제 체질을 빠르게 바꿔 나가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내년, 후년에도 계속 뒷걸음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년 만에 감소 전환하며 3만 6000달러 선에 머물렀다. 저성장과 고환율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반면 대만은 인공지능(AI) 붐을 타고 22년 만에 한국을 추월했다. 1인당 GDP는 명목 GDP를 총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국민 1명이 1년간 생산한 경제가치를 뜻한다. 주로 각국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비교할 때 사용된다. 11일 재정경제부·한국은행·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6107달러로 전년 3만 6223달러에서 0.3%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원화로는 5270만원 수준이다. 1인당 GDP는 통상 가계 소득만 집계하는 평균소득보다 규모가 크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16년(3만 839달러) 처음 3만 달러를 돌파했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경기 부양 정책 효과로 3만 7503달러까지 늘었다가 이후 이어진 경기 둔화로 3만 6000달러 선까지 후퇴했다. 물가 상승·하락 효과를 제거한 순수 ‘경제성장률’ 지표인 실질 GDP는 지난해 1.0% 증가한 것으로 예상됐다. 0%대 성장률에선 벗어나지만 2020년 -0.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대만의 지난해 1인당 GDP는 3만 8748달러로 추산됐다. 한국이 2003년 대만을 제친 이후 22년 만에 재역전당하게 된 것이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 TSMC의 수출 호조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만은 올해 한국보다 먼저 1인당 GDP 4만 달러 고지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일본의 1인당 GDP는 지난해 3만 4713달러로 대만과 한국보다 낮았다.

베네수엘라 사태 주목해야美 우선주의·패권주의 강화 흐름남미 내 ‘中 영향력’ 견제 강력 신호미중갈등, 대만까지 확산 가능성대외 의존 높은 한국경제에 위협원달러 환율 1400원 ‘뉴노멀’해외 투자 비중 늘어 달러 수요 증가국가 잠재성장률 높이는 게 ‘정공법’국내 금융산업 해외 수익 ‘5%’ 남짓투자 확대로 국부 창출에 기여해야 세계 경제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복합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 발생한 베네수엘라 사태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불명확한 상태다. 이런 혼돈의 시기에 전광우(전 금융위원장·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의 식견은 무게감이 남다르다. 전 이사장은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이명박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최일선에서 방어했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에는 기금 운용의 세계화를 이끌었다. 현재 8년째 세계경제연구원을 이끌고 있다. 벤 버냉키 전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등 세계 굴지의 금융 리더들과 소통하며 한국과 세계 금융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이사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무리한 재정 확대를 지양하고, 규제 혁파와 노동·기술·금융 등 핵심 구조개혁을 통해 민간경제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중 패권 경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대 변수가 됐다. 현재의 경제 안보 상황은. “남미, 그중에서도 베네수엘라 사태를 주목해야 한다. 19세기 미국의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주창한 ‘먼로주의(미국의 유럽대륙에 대한 불간섭·아메리카 대륙의 미국 우위)’가 ‘돈로주의(도널드 트럼프+먼로주의)’로 부활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패권주의가 강화되는 흐름이다. 미국은 중국이 일대일로 등을 통해 미국의 앞마당인 남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미중 갈등이 대만 문제 등으로 확산할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최대의 하방 리스크가 될 것이다.”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뉴노멀’로 봐야 할까. “당분간 1400원대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들의 해외 투자 확대와 ‘큰 손’인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 증가로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미중 갈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까지 겹쳐 달러 강세 요인이 우세하다. 정부가 미세 조정을 통해 환율 급등락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는 국가 잠재성장률을 높여 원화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정공법이다.” -일본 경제가 소위 ‘잃어버린 30년’을 딛고 부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점은. “일본 증시의 활황은 아베노믹스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다. 반면 우리가 절대 따라 해서는 안 될 점은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20~30년간 끊임없이 재정을 풀어대며 막대한 국가 부채를 쌓은 것이다.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재정 정책은 경기 부양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자 대외 자산 부국이라 버티지만, 우리는 다르다. 일본의 사례는 ‘재정 풀기’보다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어느 수준인가. 금융위원장 재임 시절과 비교해 나아졌나. “냉정하게 말해 갈 길이 멀다. 국내 금융그룹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비중은 여전히 5% 남짓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의 미쓰비시 UFG(MUFG)나 미즈호 같은 은행들은 수익의 50~60%를 해외에서 창출한다. 우리 금융사들이 여전히 국내에서 이자 장사에만 안주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진정한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기업 금융과 해외 투자를 확대해 국부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해법이 있을까. “억지로 대출 총량을 줄이는 것보다 소득을 늘려 갚을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려면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잠재성장률의 3대 결정 요소인 노동, 기술, 금융의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 회복이 시급한 과제다. 현재 100%를 상회하는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80% 수준까지 지속해서 낮추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부채의 덫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보험료율 인상’에만 매몰돼 있다. 수익률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수익률 1% 포인트 상승은 기금 고갈 시점을 5~8년 늦추는 효과가 있어 보험료율 인상 못지않게 중요하다. 수익률을 높이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 자산 배분이 가능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1500조원(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증시 및 외환 시장 안정에도 역할이 기대된다. 다만 국민연금이 단기적 증시 부양이나 환율 방어 같은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기본 원칙은 국민 노후를 위한 안정적 수익 극대화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연금은 이미 국내 자본시장 규모 대비 너무 커진 ‘연못 속의 고래’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약 7%를 단일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건 상황은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다. 고래가 좁은 연못에 계속 머물면 고래도 죽고 연못 생태계도 망가진다. 수익률 극대화와 리스크 분산을 위해 고래는 해외 및 대체 투자 등 확대를 위해 ‘태평양’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중요한 이유는 향후 ‘엑시트(exit)’ 전략 때문이다. 언젠가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 및 투자 수익보다 많아지거나 투자 전략상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하면 국내 증시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 개정에 대해 재계 반발이 크다.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향은 맞지만, 자사주 소각 등을 법으로 강제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기업이 경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되, 공시와 소통을 강화하는 선진국형 모델로 가야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북한 리스크 같은 지정학적 요인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 결여와 정치적 후진성에 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공매도 규제나 외환 시장 접근성 등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하려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AI(인공지능) 열풍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거품론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나.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투자전문가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현재의 AI 열풍을 ‘합리적 버블(Rational Bubble)’이라고 표현했다. 주가 급등이나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AI가 가져올 생산성 혁명은 실체적 근거가 있다는 뜻이다. 과거 인터넷 혁명처럼 AI는 인류 문명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잠재력이 있다. 다만 천문학적인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시점이 지연될 경우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금융권에서도 AI 도입이 화두다. AI가 금융 위기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만약 모든 금융사가 같은 AI 알고리즘을 사용해 자산 배분이나 투자를 결정한다면, 위기 시 동시에 매물을 쏟아내는 쏠림 현상으로 인해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순간 폭락)’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AI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비슷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 당국은 알고리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 금융사는 AI를 맹신하기보다 전문가적 경험과 판단을 결합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기 속 한국 경제의 리더들에게 제언한다면. “국제질서 재편과 산업 대변혁의 세계사적 변곡점에서 한국 경제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섰다. 저성장 고착화를 숙명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구조 개혁을 통해 재도약할 것인가의 문제다. 경기회복의 마중물로서 재정의 역할은 살리되 무리한 재정 확대는 피해야 한다. 비기축통화국의 마지막 보루는 튼실한 재정이다. 정부는 규제 혁파와 함께 개혁에 박차를 가해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 기업과 금융권 또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 전광우 이사장은 1949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인디애나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영대학 교수를 거쳐 1986년부터 1998년까지 12년간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하며 국제무대에서 금융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노무현 정부 국제금융대사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방파제 임무를 수행했다. 이후 제13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재임 기간 수익률 제고와 조직의 세계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를 거쳐 현재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년 만에 감소 전환하며 3만 6000달러 선에 머물렀다. 저성장과 고환율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반면 대만은 인공지능(AI) 붐을 타고 22년 만에 한국을 추월했다. 1인당 GDP는 명목 GDP를 총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국민 1명이 1년간 생산한 경제가치를 뜻한다. 주로 각국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비교할 때 사용된다. 11일 재정경제부·한국은행·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6107달러로 전년 3만 6223달러에서 0.3%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원화로는 5270만원 수준이다. 1인당 GDP는 통상 가계 소득만 집계하는 평균소득보다 규모가 크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16년(3만 839달러) 처음 3만 달러를 돌파했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경기 부양 정책 효과로 3만 7503달러까지 늘었다가 이후 이어진 경기 둔화로 3만 6000달러 선까지 후퇴했다. 물가 상승·하락 효과를 제거한 순수 ‘경제성장률’ 지표인 실질 GDP는 지난해 1.0% 증가한 것으로 예상됐다. 0%대 성장률에선 벗어나지만 2020년 -0.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대만의 지난해 1인당 GDP는 3만 8748달러로 추산됐다. 한국이 2003년 대만을 제친 이후 22년 만에 재역전당하게 된 것이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 TSMC의 수출 호조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만은 올해 한국보다 먼저 1인당 GDP 4만 달러 고지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일본의 1인당 GDP는 지난해 3만 4713달러로 대만과 한국보다 낮았다.

베네수엘라 사태 주목해야美 우선주의·패권주의 강화 흐름남미 내 ‘中 영향력’ 견제 강력 신호미중 갈등, 대만까지 확산 가능성대외 의존 높은 한국 경제에 위협원달러 환율 1400원 ‘뉴노멀’해외투자 비중 늘어 달러 수요 증가국가 잠재성장률 높이는 게 ‘정공법’국내 금융산업 해외 수익 ‘5%’ 남짓투자 확대로 국부 창출에 기여해야세계 경제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복합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 발생한 베네수엘라 사태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불명확한 상태다. 이런 혼돈의 시기에 전광우(전 금융위원장·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의 식견은 무게감이 남다르다. 전 이사장은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이명박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최일선에서 방어했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에는 기금 운용의 세계화를 이끌었다. 현재 8년째 세계경제연구원을 이끌고 있다. 벤 버냉키 전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등 세계 굴지의 금융 리더들과 소통하며 한국과 세계 금융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이사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무리한 재정 확대를 지양하고, 규제 혁파와 노동·기술·금융 등 핵심 구조개혁을 통해 민간경제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중 패권 경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대 변수가 됐다. 현재의 경제 안보 상황은. “남미, 그중에서도 베네수엘라 사태를 주목해야 한다. 19세기 미국의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주창한 ‘먼로주의(미국의 유럽대륙에 대한 불간섭·아메리카 대륙의 미국 우위)’가 ‘돈로주의(도널드 트럼프+먼로주의)’로 부활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패권주의가 강화되는 흐름이다. 미국은 중국이 일대일로 등을 통해 미국의 앞마당인 남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미중 갈등이 대만 문제 등으로 확산할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최대의 하방 리스크가 될 것이다.”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뉴노멀’로 봐야 할까. “당분간 1400원대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들의 해외 투자 확대와 ‘큰 손’인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 증가로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미중 갈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까지 겹쳐 달러 강세 요인이 우세하다. 정부가 미세 조정을 통해 환율 급등락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는 국가 잠재성장률을 높여 원화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정공법이다.” -일본 경제가 소위 ‘잃어버린 30년’을 딛고 부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점은. “일본 증시의 활황은 아베노믹스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다. 반면 우리가 절대 따라 해서는 안 될 점은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20~30년간 끊임없이 재정을 풀어대며 막대한 국가 부채를 쌓은 것이다.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재정 정책은 경기 부양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자 대외 자산 부국이라 버티지만, 우리는 다르다. 일본의 사례는 ‘재정 풀기’보다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어느 수준인가. 금융위원장 재임 시절과 비교해 나아졌나. “냉정하게 말해 갈 길이 멀다. 국내 금융그룹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비중은 여전히 5% 남짓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의 미쓰비시 UFG(MUFG)나 미즈호 같은 은행들은 수익의 50~60%를 해외에서 창출한다. 우리 금융사들이 여전히 국내에서 이자 장사에만 안주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진정한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기업 금융과 해외 투자를 확대해 국부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해법이 있을까. “억지로 대출 총량을 줄이는 것보다 소득을 늘려 갚을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려면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잠재성장률의 3대 결정 요소인 노동, 기술, 금융의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 회복이 시급한 과제다. 현재 100%를 상회하는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80% 수준까지 지속해서 낮추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부채의 덫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보험료율 인상’에만 매몰돼 있다. 수익률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수익률 1% 포인트 상승은 기금 고갈 시점을 5~8년 늦추는 효과가 있어 보험료율 인상 못지않게 중요하다. 수익률을 높이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 자산 배분이 가능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1500조원(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증시 및 외환 시장 안정에도 역할이 기대된다. 다만 국민연금이 단기적 증시 부양이나 환율 방어 같은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기본 원칙은 국민 노후를 위한 안정적 수익 극대화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연금은 이미 국내 자본시장 규모 대비 너무 커진 ‘연못 속의 고래’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약 7%를 단일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건 상황은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다. 고래가 좁은 연못에 계속 머물면 고래도 죽고 연못 생태계도 망가진다. 수익률 극대화와 리스크 분산을 위해 고래는 해외 및 대체 투자 등 확대를 위해 ‘태평양’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중요한 이유는 향후 ‘엑시트(exit)’ 전략 때문이다. 언젠가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 및 투자 수익보다 많아지거나 투자 전략상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하면 국내 증시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 개정에 대해 재계 반발이 크다.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향은 맞지만, 자사주 소각 등을 법으로 강제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기업이 경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되, 공시와 소통을 강화하는 선진국형 모델로 가야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북한 리스크 같은 지정학적 요인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 결여와 정치적 후진성에 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공매도 규제나 외환 시장 접근성 등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하려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AI(인공지능) 열풍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거품론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나.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투자전문가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현재의 AI 열풍을 ‘합리적 버블(Rational Bubble)’이라고 표현했다. 주가 급등이나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AI가 가져올 생산성 혁명은 실체적 근거가 있다는 뜻이다. 과거 인터넷 혁명처럼 AI는 인류 문명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잠재력이 있다. 다만 천문학적인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시점이 지연될 경우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금융권에서도 AI 도입이 화두다. AI가 금융 위기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만약 모든 금융사가 같은 AI 알고리즘을 사용해 자산 배분이나 투자를 결정한다면, 위기 시 동시에 매물을 쏟아내는 쏠림 현상으로 인해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순간 폭락)’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AI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비슷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 당국은 알고리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 금융사는 AI를 맹신하기보다 전문가적 경험과 판단을 결합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기 속 한국 경제의 리더들에게 제언한다면. “국제질서 재편과 산업 대변혁의 세계사적 변곡점에서 한국 경제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섰다. 저성장 고착화를 숙명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구조 개혁을 통해 재도약할 것인가의 문제다. 경기회복의 마중물로서 재정의 역할은 살리되 무리한 재정 확대는 피해야 한다. 비기축통화국의 마지막 보루는 튼실한 재정이다. 정부는 규제 혁파와 함께 개혁에 박차를 가해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 기업과 금융권 또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1949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시간주립대 경영대학 교수를 거쳐 1986년부터 12년간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하며 금융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노무현 정부 국제금융대사에 이어 이명박 정부 초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방파제 임무를 수행했다. 이후 제13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재임 기간 수익률 제고와 조직의 세계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를 거쳐 현재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고환율의 원인으로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쏠림을 지목하며, 젊은 세대가 이를 ‘쿨하다’고 인식하는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을 겉멋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 스토리가 약화된 데 대한 시장의 반응이다. 환율 1400~1500원 시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연된 구조 개혁에 대해 시장이 내민 냉정한 청구서다. 투자자들이 “이 나라 통화에 장기적으로 베팅할 이유가 있는가”를 묻고 있는 셈이다.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를 돌파했음에도 서학개미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소됐음에도 젊은 세대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한국 경제가 중장기 성장 자산으로서의 매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주가 상승과 달리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개인투자자의 해외 이동은 정부와 국회가 오랫동안 미뤄 온 구조 개혁의 결과이자 시장이 선택을 통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평가한 신호다. 한국은 한때 고성장과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원화 강세 혜택을 누렸다. ‘고성장-국제경쟁력 강화-경상수지 흑자’의 선순환 속에 원화는 프리미엄을 얻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설비·연구개발 투자가 둔화된 데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확고한 선도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다. 성장 스토리가 약화되자 원화는 프리미엄 대신 디스카운트를 받기 시작했다. 환율 1400~1500원은 이런 변화가 누적된 결과다. 가파른 고령화로 연금 등 복지 지출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지출을 효율화하는 구조 개혁은 정치적 부담 속에 뒤로 밀려 왔다. 국가 부채의 절대 수준은 아직 선진국 평균보다 낮지만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른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확장재정은 단기적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되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는 의문을 키운다. 재정 신뢰가 흔들릴수록 해외 자본은 민감해지고 원화는 환율 변동성에 취약해진다. 누적된 부채는 위기 시 정책 대응 여력마저 잠식한다.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의 경직성도 문제다. 연공서열 임금체계, 경직적 해고 규제, 주 52시간제 등은 노동의 효율적 활용을 가로막는다. 플랫폼 규제는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해야 할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제약한다. 지역별로 분산된 보조금 구조는 경쟁력 있는 핵심 기업에 자원이 집중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제도적 경직성은 기업의 혁신과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제약하고, 생산성 정체와 성장 기대 약화로 이어져 통화 가치에도 하방 압력을 가한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를 ‘국가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6대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향과 실행 경로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선언만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 선심성 공약과 적자편향적 재정 운용을 막기 위해 재정영향평가와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과 함께 고령층의 생산적 고용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 효과가 불확실한 보조금성 사업은 줄이고 핵심 신성장 분야에 규제 혁신과 인프라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 원화 약세는 일부 개인투자자의 선택 탓이 아니라 구조 개혁을 미뤄 온 결과에 대한 청구서다. 이 청구서는 잠재성장률 하락, 재정 악화, 자본 유출, 고환율로 나타난다. 수백조원의 예산 투입이나 ‘대도약’이라는 구호만으로는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 구조 개혁이 올바른 방향 아래 구체적 정책과 실행 일정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고환율은 구조적 현실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원화 가치의 회복은 외환시장의 미시적 개입이 아닌 낡은 규제와 관행을 깨는 고통스러운 구조 개혁의 현장에서 시작돼야 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분기 영업익 20조 첫 돌파… 역대 최대 기록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의 폭발적 회복에 힘입어 분기 영업이익 20조원 고지를 사상 처음으로 밟았다. 8일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매출 93조원, 영업이익 20조원의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7%, 208.2% 급증한 수치다. 특히 이번 영업이익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정점이었던 2018년 3분기(17조 5700억원)를 넘어선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며, 연간 매출 역시 332조 77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실적의 핵심 동력은 전체 영업이익의 약 80%를 책임진 반도체(DS) 부문이다. 증권가에서는 DS 부문이 4분기에만 16조~17조 원 안팎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AI 서버 수요 확대로 범용 D램 및 낸드플래시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업계 최대 생산 능력을 보유한 삼성전자가 가격 상승 수혜를 집중시킨 결과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1~4%대에 머물던 DS 부문 영업이익률은 4분기 기준 약 38%까지 수직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부문도 적자 폭을 8000억원 미만으로 줄이며 실적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의 시선은 이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100조원을 넘어설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43조 5300억원)을 두 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지만, 현재 업황 흐름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한 목표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최대 12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 내 영향력 확대와 비메모리 부문의 흑자 전환 가능성이 견인할 전망이다. 특히 차세대 제품인 HBM4(6세대)가 향후 실적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최근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로부터 HBM4 테스트 최고점을 받는 등 기술적 신뢰도를 확보하며 공급망 진입에 청신호를 켰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대였던 HBM 시장 점유율은 올해 30%를 상회하고, 관련 매출 또한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2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점쳐진다. 고환율 등 대외 변수가 상존하지만, AI 인프라 투자 지속에 따른 메모리 부족 현상이 강력해 삼성전자의 우상향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남대문시장 버스 정거장 인근 터줏대감인 과일 트럭 아저씨의 얼굴이 웬일로 굳어 있었다. 저렴한 바나나만 사는 나에게도 항상 웃음을 보였는데 말이다. 바나나 값을 낸 뒤 무슨 일인가 싶어 보니 아저씨 옆에 키 큰 외국인 관광객이 난감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대여섯 가지 다양한 과일을 담은 봉투 두어 개와 두툼한 손지갑이 들려 있었다. 바쁜 아침이지만 오지랖이 발동해 외국인에게 다가갔다. 오랜만에 하는 영어, “도와드릴까요?”. 그제야 아저씨가 얼굴을 펴곤 말했다. “이분이 우리 돈은 딱 2만원 있고 달러만 있어 과일값 4만 7000원을 못 내고 있다우. 환전상 김씨가 출근하려면 멀었는데.” 순간 고환율 시대에 ‘1달러=거의 1500원’이 떠올랐다. 외국인에게 ‘전문가처럼’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 환전 수수료까지 쳐서 1달러에 1500원으로 계산하면 될 거 같아요.” 외국인의 얼굴도 밝아졌다. 20달러짜리 한 장과 2만원을 꺼내 아저씨한테 건네더니 “굿 딜”이란다. 아저씨에게 “수수료를 내도 조금 더 버신 거예요”라고 귀띔하니 귤 두 개를 공짜로 준다. 이로써 세 명 모두 웃었다. 김미경 논설위원

지난해 1월은 유난히 추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여기저기서 트라우마를 호소하던 암흑의 시기였다. 마침내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온 한국 경제가 다시 새해를 맞았다. 우리는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을 맞아 강렬한 에너지를 분출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다가오는 변화의 출발선에 서 있다. 그러나 힘들었던 한 해를 뒤로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는 우리의 다짐이 이번에는 배반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1분기 역성장의 늪에서 겨우 빠져나온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불안과 우려를 지우기는 힘들다. 고환율·저성장의 고착화가 가져올 한국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는 새해가 되어도 걷히지 않았다. 외려 고환율·저성장이 ‘뉴노멀’임을 인정하고 낯선 변화에 적응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가슴을 짓누른다. 1500원대를 위협하는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고물가 시대는 주머니 사정이 여의찮은 사회적 약자에게 직격탄이다. 지난 2일 발표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신년사는 낙관적 전망과는 거리가 멀었다. 침몰해 가는 한국 경제호에 제대로 경고음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1.8%로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하겠지만 글로벌 반도체 경기에 힘입어 성장을 주도할 IT 부문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1.4%에 불과하다”고 했다. 반도체 쏠림으로 빚어진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라는 경고음이다. 한은이 2026년 경제성장률을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1.8%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현실 인식이다. 이 총재는 이런 ‘K자형 회복’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K자형 회복은 반도체로 대변되는 수출 등 특정 부문은 성장하고, 내수 부문은 부진해지는 양극화 현상을 말한다. 그는 “K자형 회복은 결코 지속 가능하고 완전한 회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얼마 전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 7000억 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뉴스를 접한 서민들의 박탈감은 오히려 더 컸을 것이다. 고환율이 밀어 올린 밥상물가로 ‘국민생선’이라는 고등어 한손(2마리)이 1만원을 넘는 판국에 수출 역대 최대라는 거시지표가 와닿을 리 있겠나. 경기 상황과 체감물가의 괴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총재가 말한 대로 K자형 회복이 가져올 K양극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총재도 지적했지만 K양극화가 가장 극심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집값 양극화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집값이 오히려 19년 만에 최대 상승한 것이 현실이다. 대전 집값의 5배라는 서울의 고가 아파트 가격은 자산 양극화의 추월차선을 달리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지만 포모(FOMO·소외 공포감)가 빚은 기대심리를 잠재우는 데는 ‘백약이 무효’다. 지난해 끝 간 데 모르고 치솟는 ‘미친 집값’에 혀를 내두르며 ‘탈서울’로 밀려난 이들이 116만명에 육박한다.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 불황의 변곡점에 서 있다는 분석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온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중고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6%에 육박하며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더욱 줄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폐업건수는 2024년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서민과 중소기업에 불어닥친 한파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붉은 말의 해를 제대로 질주하기 위해서는 K자형 회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의 펀더멘털을 다지기 위한 정책에 올인해야 한다. 2026년을 K양극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원년으로 삼으면 어떨까. 경제 펀더멘털 기반 없이 기대심리로만 쌓은 ‘코스피 5000시대’에 환호하기보다는 체감경기 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K양극화 해소에 전력을 쏟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빌어 본다. 황비웅 디지털금융부 기자(차장급)

전국에서 처음 대전에 신교통수단인 ‘3단 굴절차량’이 운행한다. 세종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의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민선 8기 시정 성과와 향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이슈와 고물가·고환율로 인한 민생 경기 불안정 및 저성장 상황에서 연도별 계획에 맞춰 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건양대병원~유성네거리 구간에 3단 굴절차량이 국내에서 처음 도입된다. 대규모 수송력(230여명)을 갖춘 차량을 하루 40회 운행해 시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저상 버스로 승하차가 수월해 교통 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넓은 내부 공간으로 혼잡도를 낮췄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도시철도 1·2호선을 연계해 편리한 환승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달 개관한 유성 복합터미널에서 외삼동을 연결하는 BRT 도로도 건설해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로 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 관심사’로 부상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조속히 추진해 7월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던 새로운 지방정부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통합 지자체에 대해 “중앙정부의 보조와 수도권 낙수효과가 아닌 독자적 재정과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도시를 경영하는 지방정부”라며 “국회, 정부와 협의해 실질적인 재정 특례와 권한이 이양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행정수도·한글문화도시·정원도시·박물관도시·스마트도시 등 미래를 위한 5대 비전 실현을 강조했다. 국정과제에 반영된 행정수도 개헌·완성을 위해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도 적기 건립과 보통교부세 산정 개선을 통해 재정 불균형도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성평등가족부·법무부와 수도권에 남아있는 정부위원회,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을 촉구할 예정이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건설과 연계해 도심 내 교통 거점에 역을 설치해 향후 도시 지하철로 활용하는 방안과 첫마을 나들목(IC) 건립 등 행정수도에 걸맞은 교통 기반 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한국 문화창작 진흥을 위한 ‘한국어 국제문학상’ 도입과 2027년 ‘국제 한글 비엔날레’를 통해 한글의 세계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최 시장은 “파도를 넘어 큰 바다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으로, 미래 전략 수도 세종의 위상을 굳건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순천상공회의소가 5일 순천에코그라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노관규 시장, 강형구 순천시의장, 김문수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구례군·보성군 정관계와 경제계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흥우 순천상의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순천 지역 경제 주체는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병오년 새해에도 경제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경제계의 중지를 모으고 협력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철강업종 고용회복 프로젝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순천상공회의소와 관계자 여러분의 전폭적인 노력에 감사하다”며 “올해도 여전히 고환율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순천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쏟는 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노관규 시장은 “기업이 잘 돼야 고용도 살아나고 거기서 세금이 나와야 복지도 향상되는 것”이라며 “올해에도 순천 지역 상공인들이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서는 순천 지역 기업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고, 고용 안정과 기업 혁신에 기여한 공로로 정대식 ㈜로덱스 대표이사가 2026년 순천상의 상공대상을 수상했다.

‘서민 생선’ 고등어의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4일 나온다. 기후 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과 주요 수입국인 노르웨이의 공급 감축이 맞물리면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는 고등어 어획량 쿼터를 올해 7만 9000t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16만 5000t이던 어획량 쿼터를 절반 넘게 줄인다는 것이다. 2024년 21만 5000t과 비교하면 무려 63%나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12월 최대 고등어 수출국 노르웨이는 영국, 페로 제도, 아이슬란드와 올해 북동대서양 고등어 어획량 쿼터를 지난해 대비 48%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총 허용어획량(TAC)은 29만 9000t인데 노르웨이는 이 중 26.4%를 배정받는다. 노르웨이를 비롯한 국가들이 고등어 어획량을 급격히 줄인 이유로는 남획 등으로 고등어 자원량이 감소해 고등어가 더는 ‘지속 가능한 생선’이 아니게 됐다는 점이 꼽힌다. 고등어는 2019년 국제 비영리기구인 MSC(해양관리협의회·Marine Stewardship Council)의 지속 가능 어업 인증을 상실했다. 우리나라의 고등어 수입량은 2024년 5만 5000t에서 지난해 8만 3000t으로 51% 증가했다. 국내 수입 고등어 중 노르웨이산은 약 80~90%를 차지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 고등어 생산량이 줄어들며 노르웨이산 고등어 의존도가 대폭 늘었다.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 수입 단가는 지난해 11월 기준 ㎏당 3.3달러로 지난해(2.6달러)보다 27% 올랐다. 이런 가운데 고환율로 인한 원화 약세 현상까지 맞물리며 수입 염장 고등어 한 손(2마리)의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해 12월 평균 1만원을 넘어섰다. 수산물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2% 상승했는데, 고등어 가격은 11.1% 뛰었다. 국산 고등어와 노르웨이산 고등어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수급에 빨간불이 켜지면 밥상 물가는 더욱 오를 전망이다.

정일선 신임 광주은행장이 지난 2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15대 은행장으로서의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정 행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광주은행은 창립 58주년을 넘어 100년 은행의 주춧돌을 놓아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며, “금융의 본질인 ‘신뢰’를 경영의 중심에 두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 행장은 현재의 금융 환경을 인공지능(AI) 확산과 빅테크의 공습, 고환율 및 내수 침체가 맞물린 엄중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정 행장은 “지방은행은 이제 생존을 넘어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지난 58년간 지역사회와 쌓아온 신뢰를 광주은행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으로 꼽았다. 미래 100년 도약을 위한 경영 나침반으로는 ‘변화와 혁신, 영업 제일주의’를 제시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5대 경영방침으로 ▲체질이 강한 은행 ▲과감하게 혁신하는 은행 ▲실행으로 결과를 만드는 은행 ▲지역 및 노사가 함께하는 은행 ▲함께 일하고 싶은 행복한 은행을 확립했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도 공개했다.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중심의 경영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초 체력을 다지는 한편, ‘신성장 전략본부’와 ‘AI혁신부’를 신설해 AI 뱅킹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상생 금융 확대와 공정한 인사제도 구축을 통해 조직의 내실과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정 행장은 1995년 광주은행에 입사해 영업, 여신, 인사 등 핵심 부서를 두루 거친 ‘현장통’이다. 2023년 부행장보, 2024년 부행장을 거치며 탁월한 리더십과 조직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지난 12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신임 행장으로 선임됐다. 그는 “창구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며 체득한 진리는 결국 은행은 고객이 있기에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1700여 임직원과 함께 혁신을 통해 지역 금융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