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은 7일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량규제가 검토되고 있으나, 주택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낮 KBS1라디오에 출연,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금리인상 주장과 관련해 “금리라는 정책 수단은 경제 전체에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동향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일부의 요인으로 발생한 부동산 가격 때문에 금리를 자꾸 흔드는 것에는 언제나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이지만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인 주택담보 대출만 따로 규제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판교 등 일부지역의 신규주택 분양가가 높게 나온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 등이 부담하거나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 이외에도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이익을 내는 부분을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분양원가 공개도 민간이 개발한 택지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문제는 이번 대책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