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건교부 주택정책 오락가락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헷갈리는 주택정책으로 연초부터 서울 강남 집값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건교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7일 가격 불안정 조짐을 보이는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동보조를 약속했다. 건교부와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를 추진하지 않고 현안 사항이 일어날 때마다 긴밀히 협의해 정책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행 용적률을 유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상정하는 등 모처럼만에 한 목소리를 냈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은 한달도 지나지 않아 깨졌다. 서울시는 지난 3일 강남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담은 재건축 기본계획을 마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재건축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건교부도 서울시가 여러차례 송파 신도시 개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송파 신도시 개발 계획안을 확정지었다.

이에 반발한 서울시는 4일 공식적으로 송파 신도시 개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강남·북 균형개발을 막고 투기 바람만 불러오고 있다는 이유를 달고 있지만, 건교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추진하는 데 따른 불만과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강북 뉴타운사업의 빛이 바랠 것을 우려한 측면도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