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경기회복이 더뎌도 정책당국은 보다 냉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27일 당정이 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6월 중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자 금융기관의 한 고위관계자가 내뱉은 말이다.

지난해 금리인하와 환율운영의 적기를 놓친데다 재정의 조기집행에도 경기가 꿈쩍도 하지 않자 정부가 ‘조급증’에 걸린 게 아니냐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검토한다고 말을 바꾸는 등 정책상 혼선이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정치 일정을 감안해 시장주의가 뒷전에 밀린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현재의 경기상황이 바닥을 다지는 단계인 만큼 하반기부터 수출과 내수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뒤늦었어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부터 분명히 밝히고 규제완화 등 경제의 구조적 개혁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거시경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에 비해 효과가 작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는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지출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분배나 배려 차원의 지출이 많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배 연구위원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성장우선’인지 ‘분배우선’인지부터 명확히 가린 뒤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정부지출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은 ‘상저(上低)하고(下高)’의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단기적인 경기진작에 우려를 표시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당장 하반기에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특히 수출에서 성장동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수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상무는 고유가 등을 감안하면 추경편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단기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규제완화와 서비스시장 추가개방 등 개혁정책들을 강도높게 추진, 정부가 경제회생에 주력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강대 김광두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부진을 상쇄하지 못할 만큼의 내수부진은 의외였다.”면서 “소비가 주춤거리는 상황에서 설비투자에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가 제도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막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백문일 장세훈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