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관료론’ 1년 ‘내수의 덫’ 벗나

‘프로관료론’ 1년 ‘내수의 덫’ 벗나

입력 2005-02-07 00:00
수정 2005-02-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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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생의 해결사’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등장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오는 11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청와대는 지난해 2월 나라 경제가 한없이 추락하자 ‘검증된 구관(舊官)’ 이헌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학습기간을 가질 만큼 한가롭지 않고, 아마추어적 시행착오를 받아들일 만큼 여유롭지도 못하다.”며 ‘프로 관료론’을 취임일성으로 내세웠다. 현재 이 부총리의 발걸음은 1년 전에 비해 한결 가벼워졌다. 꿈쩍도 않던 내수경기가 조금씩 살아날 기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쏟아져나온 경기대책

지난 1년간 이 부총리는 무려 20여개의 각종 경기대책을 쏟아냈다.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경기대책이 발표된 것은 1997∼98년 외환위기 때를 빼고는 처음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일자리 창출 종합대책(2월) ▲신용불량자 종합대책(3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3월)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6월)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7월) ▲중소기업 지원 종합대책(7월)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12월) 등 굵직한 것만도 한 손으로 꼽기 힘들 정도다. 특히 지난해 11월 발표한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 부총리가 내놓은 회심의 카드. 올들어서도 이 부총리는 지역균형발전 대책, 고령화 대책, 금융시스템 선진화 대책 등을 준비하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경제총괄 수장으로서 역할도 원만히 수행했다는 평가다. 취임 한달째인 지난해 3월12일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돼 국가 지도력이 흔들리는 위기가 발생하자 발빠르게 대처해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연말 많은 법안들이 국회 통과에 실패했지만 부동산세제 개편, 연기금 투자활성화 등을 담은 경제법안들은 극심한 논란 속에서도 거의 모두 국회에서 마무리됐다.”면서 “이것이 바로 이헌재의 힘”이라고 말했다.

비온 뒤 땅 굳어지나

이 부총리는 청와대, 국회, 정치인 출신 장관 등에 의해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 몰리기도 했다. 지난해 말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제도 시행 연기를 검토한다고 여러차례 언급했으나 청와대의 강한 반대에 부닥쳐 자신의 의견을 접어야 했다. 대통령의 386측근들과의 마찰이 심해지면서 지난해 한때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7개월 만에 하차했던 2000년 사례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유임이 확정되면서 강력한 정책추진의 원동력을 얻게 됐다. 경기가 호전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그에게 힘이 되고 있다.

엇갈리는 평가

정책의 일관성 결여, 상호충돌, 나열식, 신선도 결여 등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 부총리의 시장주의 색채가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단기적인 부양책과 함께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청와대, 여당 등도 경제총괄 수장으로서의 경제부총리 지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돼 경제전반에 타격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재경부 장관들의 평균 재임기간(10개월)을 넘어서 역대 3번째 ‘장수’를 하게 된 이 부총리가 이규성 전 장관(14개월20일)과 진념 전 장관(20개월8일)의 기록을 넘어설지도 주목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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