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식적으로 우리 경제 상황을 ‘더블딥’의 초기 국면으로 진단해 주목된다.

전경련과 국회 재정경제위 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경제활성화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토론회’에서 재계는 “실물 경제는 지난해 9월 이후 회복 국면을 보이다가 내수의 뒷받침 부족으로 지속되지 못하면서 다시 수축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경기 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4월부터,향후 경기계측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도 5월부터 연속 하락해 더블딥 초기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더블딥이란 경기침체 후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 침체 현상을 뜻한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해법에서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낸 채 ‘만남’ 그 이상의 성과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재계의 최대 관심사인 출자총액제한제를 놓고 전경련은 ‘연내 폐지’를,재경위는 전반적으로 ‘심사숙고’ 정도의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가공자본’과 ‘순환출자’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와 과도기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을 끌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원칙은 장기적으로 맞지만 여러가지 사정상 한번에 풀 수는 없지 않겠냐.”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현실성 있게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는 “현 경제위기를 풀려면 투자활성화 대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출자총액제한제도 연내 폐지,금융회사 의결권 행사축소(30%에서 15%) 철회,과거 분식회계의 단절을 위한 경과규정 마련,기업도시 특별법의 조속 통과 등을 건의했다.

이와 달리 정치권은 “고용불안의 해결이 선행돼야 소비가 살아난다.” “경제가 회복되려면 노사화합이 중요하다.” 등의 분배중심 성장론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