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위축이 심화되면서 회복 기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던 우리 경제에 황색 신호가 켜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소비위축 등은 결국 관련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면서 고용불안,소득감소 등의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란 지적이다.특히 소비위축 등 내수부진은 부유층과 서민층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쟁력강화보다는 이해관계자들간의 나눠먹기(분배)에 집착한다면 국가경쟁력이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비위축은 또다른 양극화 초래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 상무는 “소비위축이 장기화되면 내수위주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이는 중국과 경쟁할 대항마를 잃게 되는 셈”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실업률 저하로 이어지면서 소비위축의 악순환을 가져와 구조적 불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서강대 김광두 교수는 “소비위축은 수출기업과 내수기업,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는 물론 수출기업 근로자와 내수기업 근로자간의 소득격차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소비위축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층이 될 것이며,이는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한때 일본의 소비위축은 자산버블과 금융버블에 따른 결과였다면 우리나라는 신용버블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소비위축이 기업들의 투자위축으로 이어지면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경쟁력이 저해돼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금융연구원 최공필 박사는 “소비위축으로 경제활동이 주춤해지면 자산가격 영향으로 부동산버블 붕괴가 우려될 수 있다.”며 “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대책으로 돈이 돌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에만 의존해 내수를 살리려는 것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전을 제시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한국개발연구원 조동철 박사는 “최근 소비가 위축되는 큰 요인중의 하나는 소비자나 가계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소득이 더 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국민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시했다.이어 “국내 경제에서 비전을 찾지 못하고,정부의 정책방향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 ‘이대로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최근 부유층을 중심으로 해외로 자본을 유출시키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같은 사회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원 상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수·진보 등의 논의 자체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현실 인식을 정확히 하고,기업들의 투자마인드를 살려야 내수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최공필 박사는 “정부의 개혁방향과 그에 따른 부작용이 소비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며 “상충되는 정부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두 교수는 “현 정부는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나눠먹기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경제의 핵심은 경제를 하려는 의지인 만큼 정부가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를 경쟁력강화에 둬야만 소비위축을 비롯한 경제 현안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양대 나성린 교수는 “소비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이자율·세금 인하,재정지출 확대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지금까지 먹혀들지 않았고,앞으로도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기업들의 투자활성화 여부인데,이는 정부측이 통일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 기업들을 안심시키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