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보다 기업 氣살린다

개혁보다 기업 氣살린다

김경운 기자 기자
입력 2004-05-10 00:00
수정 2004-05-10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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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안한 국내외 경제사정과 관련,열린우리당에서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정국’에서 복귀한 이후 첫 행보는 개혁보다는 경제안정에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재벌개혁 등을 두고 정부와 재계간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제기되는 이같은 움직임은 앞으로 여당의 정책 운용방향이 개혁 못지않게 안정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7일 정동영 의장 주재로 경제자문단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국내경기 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기로 하고,이를 위해 17대 국회 개원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정덕구 간사가 9일 밝혔다.

그는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규제 방안을 놓고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공정위가 잘못한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운)이 마당에 쓸 정책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이어 “공정위와 재정경제부가 이견이 있는데 당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공정위 입장에 동의해주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인사는 정동영 의장,김진표·정덕구·채수찬·이계안·김명자·홍창선·박영선 당선자 등 8명이다.

당의장 경제자문단은 모두 13명으로,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지방행사 때문에,홍재형·강봉균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미국 라이스대 교수 출신인 채수찬 당선자는 “당시 참석자 대부분은 대통령이 (탄핵문제에서)돌아오면 기업의 기를 살리는 행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재계 출신의 이계안 당선자도 “(당에서)재계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와 함께 대통령 복귀시 대통령의 첫 행보가 개혁을 거론하는 것이어야 하는지,아니면 와이셔츠 차림으로 ‘경제를 살립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등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후자가 더 많았다.”고 회의 기류를 소개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진표 당선자도 “우리나라의 경우,대기업 비중이 높으니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려야 경기가 활성화된다.”며 ‘기업 기 살리기’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강봉균 의원도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개혁했는데 여진이 있어 더 해야 한다는 등 논의가 너무 길다.”면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덮을 것은 덮는 등 오래 끄는 것은 불안요인이 된다고 본다.”고 비슷한 시각을 드러냈다.

당의장 경제자문단회의에서 거론된 이같은 움직임은 여당의 경제정책기조가 개혁보다는 안정에 치중할 것이라는 전망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경제안정 못지않게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아 향후 논의과정에서 마찰도 예상된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공정위가 새로운 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일 뿐”이라며 “재벌개혁은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채수찬 당선자도 “재정지출 확대 등 기업의 기를 살리면서도 중·장기적인 경제체질 개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4-05-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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