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소속 금융회사가 계열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한도가 현행 30%에서 15%로 축소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금융사 의결권 축소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8일께 입법예고할 방침이다.올해 안에 법을 고쳐 늦어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재계가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을 들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재경부도 축소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축소 한도와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말 ‘시장개혁(재벌개혁) 3개년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경부와 공정위가 재벌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합의함에 따라 의결권 한도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몇년에 걸쳐 줄여 나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사 의결권 행사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축소한도나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의결권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원래 재벌 소속 금융·보험사의 경우 계열사의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의결권 행사가 원천봉쇄됐으나 외국기업의 적대적 M&A위험이 높아지면서 지난 2001년 ▲M&A ▲임원 임면 ▲정관변경 ▲영업 양수도 등 4가지 경우에 한해 지분율 최대 30%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부분 허용됐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