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실미도’ 등 국산영화 1000만 관객돌파를 계기로 이 제도에 대한 재점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스크린쿼터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강 위원장은 이날 매일경제TV에 출연해 “국산영화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 당국 입장에서 보면 조금 경쟁적이 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라고 밝혀 스크린쿼터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재정경제부도 한·미투자협정(BIT)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서는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문화관광부와 영화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또 ‘시장의 실패’와 더불어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규제 개혁에도 업무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민간 연구기관에 용역을 준 결과,정부 규제중 97개는 폐지,57개는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여기에는 스크린쿼터도 포함됐다.강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일괄정리법을 만들어 과감히 개선키로 규제개혁위원회와 합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