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특소세 폐지 및 인하 방침을 밝힌 이후에 적용시기와 적용대상 품목 등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짓지 못하자 업계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업계는 이번 정부의 발표가 가뜩이나 수요가 실종된 상황에서 자칫 대기수요를 가중시킬 수 있는 ‘역효과’가 난다며 조속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폐지대상 품목 확대 요구

대한상의는 최근 ‘특별소비세 일부품목 폐지방침에 대한 업계 의견’이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냈다.건의서는 ▲일부품목의 특소세 폐지 조기시행 ▲폐지대상 품목 확대(에어컨,프로젝션·PDP TV) ▲자동차 특소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등을 요구했다.

관련 업계도 “일부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방침이 알려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올해 소비를 내년으로 미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소비위축이 심화되면서 업계의 판매부진이 우려된다.”며 특소세 폐지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줄 것을 요구했다.

재정경제부는 특별소비세 개편 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7∼20%에 달하는 골프채·보석·스키용품 등의 특소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승용차와 석유제품은 폐지대상에서 빠지고,에어컨과 프로젝션·PDP TV는 폐지 여부를 좀더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대상품목 혼란만 가중

업계가 특소세 폐지·인하를 앞당길 것으로 요구하는 근거는 지난해 7월 자동차와 에어컨 등 일부품목의 특소세가 인하될 당시 겪었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시행시점까지 인하 대상으로 거론되던 품목들의 판매량이 급감하고 계약해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특히 지난해 인하방침이 알려진 후 특소세를 실제로 내리기까지의 기간이 9일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올해는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제품과 자동차업계가 특소세 포함여부를 놓고 특히 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모 가전업체 마케팅 담당임원은 “특소세 폐지대상 품목에 가전제품이 제외되는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아 판매량 예측과 마케팅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특소세 폐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혹은 포함되더라도 특소세가 내년부터 폐지된다면 올해 대폭적인 매출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대기수요를 촉발해 내수부진을 더욱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조만간 특소세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소세폐지 대상 32개 품목중 60%를 차지하고 있는 골프용품과 고급시계는 가격에 민감하지 않아 폐지시기를 앞당길 계획이 없고 자동차도 지난해 7월에 내렸기 때문에 추가로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