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 이어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공무원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지방 공무원은 4일 현재 84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이 수령한 직불금 총액은 6억 7364만원에 이른다.이 같은 결과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에 직불금 수령 사실을 신고한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2만 5000여명을 조사·확인해 나온 것이다.

　서울시는 자진 신고자 705명 가운데 44명(6.2%)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 또는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이들이 수령해간 직불금 총액은 2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직불금 신청·부당 수령자는 본청과 지방공사에서 각각 10명,구청 24명이며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나 투지기관의 임원 이상 간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도 자진신고한 도내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2767명 가운데 194명이 부당 수령자로 밝혀졌다고 전날 밝혔다.부당 수령자는 경기도 25명(1811만 원) 수원시 5명(186만 8000원) 화성시 8명(987만 3000원) 오산시 3명(115만 1000원) 등 모두 197명이며 부당 수령 총액은 2억 479만원(1인당 약 105만원)이다.부당 수령자는 안성시가 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25명) 평택시(24명) 용인시(18명) 포천시(12명) 등의 순이다.또 부당 수령액은 안성시가 519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2306만원 평택시 2012만 원 용인시 1906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4031명으로 신고자 수가 가장 많았던 경상북도는 4급 공무원 3명 등 90명이 부당 수령자로 밝혀졌다.또 전라남도는 3889명의 신고자 중 2.7%인 104명이 8100만원의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단 2명만이 신고했던 제주도는 부당 수령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부당 수령자로 최종 판명된 공무원에 대해 직불금을 전액 환수한 뒤 징계 조치를 할 계획이다.특히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허위신고로 적발된 공직자는 중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전날 민주당은 본인 또는 가족이 쌀 직불금을 수령했지만 쌀·비료의 구매 실적이 없는 현역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광역의원의 명단을 공개했다.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명단에는 현역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주성영 이철우 이한성 의원과 민주당 최철국 의원 등이 들어있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전국 시·도 공무원 쌀 직불금 부당 수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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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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