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 이어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공무원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지방 공무원은 4일 현재 84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이 수령한 직불금 총액은 6억 7364만원에 이른다.이 같은 결과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에 직불금 수령 사실을 신고한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2만 5000여명을 조사·확인해 나온 것이다.

　서울시는 자진 신고자 705명 가운데 44명(6.2%)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 또는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이들이 수령해간 직불금 총액은 2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직불금 신청·부당 수령자는 본청과 지방공사에서 각각 10명,구청 24명이며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나 투지기관의 임원 이상 간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도 자진신고한 도내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2767명 가운데 194명이 부당 수령자로 밝혀졌다고 전날 밝혔다.부당 수령자는 경기도 25명(1811만 원) 수원시 5명(186만 8000원) 화성시 8명(987만 3000원) 오산시 3명(115만 1000원) 등 모두 197명이며 부당 수령 총액은 2억 479만원(1인당 약 105만원)이다.부당 수령자는 안성시가 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25명) 평택시(24명) 용인시(18명) 포천시(12명) 등의 순이다.또 부당 수령액은 안성시가 519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2306만원 평택시 2012만 원 용인시 1906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4031명으로 신고자 수가 가장 많았던 경상북도는 4급 공무원 3명 등 90명이 부당 수령자로 밝혀졌다.또 전라남도는 3889명의 신고자 중 2.7%인 104명이 8100만원의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단 2명만이 신고했던 제주도는 부당 수령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부당 수령자로 최종 판명된 공무원에 대해 직불금을 전액 환수한 뒤 징계 조치를 할 계획이다.특히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허위신고로 적발된 공직자는 중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전날 민주당은 본인 또는 가족이 쌀 직불금을 수령했지만 쌀·비료의 구매 실적이 없는 현역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광역의원의 명단을 공개했다.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명단에는 현역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주성영 이철우 이한성 의원과 민주당 최철국 의원 등이 들어있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전국 시·도 공무원 쌀 직불금 부당 수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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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근 서울시의원, 광진구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7억 3300만원 교부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지난 14일 광진구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총 17억 3300만원이 교부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은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선 2억 8300만원 ▲중랑천 북카페 조성 2억 5000만원 ▲우범지역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야간환경 개선 12억원 등 총 3개 사업에 투입된다.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과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한 관내 주요 공공체육시설 3곳의 노후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께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와 체육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중랑천 북카페 조성 사업은 광진구 중곡동 280-1 일원 중곡빗물펌프장에 연면적 400.2㎡ 규모의 북카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힐링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광진구 내 치안 취약 지역의 야간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 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상 지역 전반에 걸쳐 보안등 400여 개를 새롭게 설치하거나 노후 시설로 교체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오갈 수 있는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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