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재선거 논란이 번진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 단위 재선거를 요구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사례를 들어 정면 반박했다. 선관위 책임론과 별개로 재선거의 법적 가능성과 정치적 책임이 쟁점이 됐다.

•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재선거 논란 확산
• 장동혁 재선거 요구에 이준석 정면 반박
• 오세훈 사례 들어 법적 현실성 문제 제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재선거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 단위 재선거를 거듭 요구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그렇다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다시 선거를 치르자는 것이냐”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책임론에서 시작된 공방이 재선거의 법적 현실성과 정치적 책임 문제로 번지는 모양새다.

장동혁 대표는 7일 국회 기자회견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선거가 심각하게 오염됐다면 정당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국 단위 재선거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지역이라고 해서 제외하고 논의할 문제도 아니다”라며 “재선거야말로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승리한 선거”라며 “이긴 선거를 무효로 돌리는 방법은 사실상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능한 방법은 낙선 후보의 선거무효 소송이나 당선인의 자진 사퇴 정도”라며 “국민의힘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세훈 당선인에게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요구는 결국 오세훈 사퇴 요구와 같은 말”이라며 “재선거를 주장하려면 실제 가능한 절차와 방법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2030의 마음을 얻겠다며 오세훈 시장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나쁜 정치”라며 “사퇴를 종용하는 것이냐 아니냐”고 공개적으로 따져 물었다.

논란은 국민의힘 내부로도 번졌다. 김용태 의원은 “당 지도부는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며 “재선거 추진이 실제 당의 공식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관위 책임 규명과 재선거 문제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관리 실패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이미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 결과를 뒤집는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법조계 역시 전국 단위 재선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를 특정하는 문제를 비롯해 기존 투표 결과 처리, 이미 투표를 마친 유권자의 권리 보호 등 해결해야 할 쟁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