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의사 조기에 꺾을 유일한 사람
尹 협조 요청에 아무런 조치 안 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함께 기소

‘관봉권·쿠팡 외압’ 의혹 특검 출범
엄희준, 문지석 무고 혐의 수사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관련 현역 의원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치권 내 ‘내란 정당’ 공방도 지속될 전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 과정에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잇달아 통화하면서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후 의총 장소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 행위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는 행위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추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황 전 총리에게는 내란 선동, 특수 공무집행 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과 황 전 총리에게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한편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안 특검은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검보에는 김기욱·권도형 변호사가 임명됐고, 파견검사는 김호경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를 포함한 5명으로 결정됐다.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는 특검 출범 첫날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엄 검사는 변호인을 통해 “상설특검에서 본건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한 후 문 부장검사를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