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李, 서울·경기·인천에 72% ‘쏠림’
尹, 규제 확 풀어 민간 주도 80%
安, 공공 주도 비판… 74만호 약속
沈, 수도권 공공주택 20%로 확대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부동산) 공급을 억제한 측면이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뉴타운 계획을 전부 해제하고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쥐어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부동산은 20대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정책 분야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에만 골몰하다가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는 데는 여야 후보 간 이견이 별로 없다. 이 때문에 주요 후보들은 ‘공급 폭탄’ 수준의 많은 주택을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지어 집값을 잡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지방에 대한 고려는 보이지 않아 한계가 있다.

이 후보는 주요 후보 중 가장 많은 311만호 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정부의 기존 206만호 공급계획에 더해 공공 주도로 105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추가 공급 물량 중 72%(76만호)를 서울·경기·인천에 짓는다. 또 311만호 중 최소 100만호는 ‘기본주택’으로 짓기로 했다.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에게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보장하는 공공주택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을 지을 대규모 신규 택지도 발굴하기로 했다. 김포공항 주변(8만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10만호), 태릉·홍릉·창동(2만호) 등이 후보지다.

윤 후보는 임기 내 250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이 후보보다는 적지만 이 또한 엄청난 물량이다. 다만 방법이 다르다. 윤 후보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확 풀어서 민간이 주도해 공급 목표의 80%(200만호)를 짓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5년간 원가주택을 30만호, 역세권 첫 집을 20만호 공급하기로 했다.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넘게 살면 국가에 팔아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고, 역세권 첫 집은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로 높여 주고, 이를 통해 확보한 물량의 50%를 기부채납받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비판한다. 그는 지난해 서울시장 경선에서 임기 5년간 74만 6000호 공급을 공약했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수도권에 16만~2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5%인 공공주택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각 후보의 물량 공세 약속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4일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지은 주택이 29만 2000호인데 두 후보는 이보다 8~10배 많이 짓겠다는 것”이라면서 “5년 내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며, 만약 달성한다면 이는 일시적 공급 과잉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실현 가능성을 따지려면 연차별로 구체적 공급 계획을 내놔야 하는데 두 후보 다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력 후보들이 장기적으로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을 막을 국토균형발전에는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법에는 수요 억제나 공급 확대 외에 수요(인구)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게 국토균형발전”이라면서 “주요 후보들이 당장 수도권 집값 잡기를 위해 이 지역에 ‘공급 폭탄’을 얘기하는데 정작 장기적으로 국토 쏠림을 해소할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