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력 흐려진 사회 위험
보궐선거 축제일 수 없어
장밋빛 공약들 신중해야
책임윤리 유권자가 잡아야
콩깍지로 잘못된 선택 안 돼야

“눈에 콩깍지가 끼었나?”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에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다. 콩을 털어 낸 껍데기를 의미하는 ‘콩깍지’가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상징물이 된 이유는 모르지만 배우자 선택에서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충고의 의미가 강하다.

개인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눈에 콩깍지가 끼면 어떻게 될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처럼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희생자를 낸 것은 그들의 눈에 낀 콩깍지 때문이 아니었을까. 선거 결과를 부정하며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를 무단 점령한 행위도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과 부산의 시장 등을 뽑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눈에는 콩깍지가 끼지 않아야 할 텐데 걱정이다. 벌써 대선 정국을 방불케 할 정도로 과열 현상을 빚어 예사롭지 않다. 선거 때문인지, 코로나19 때문인지 아리송한 거액의 재난지원금이 풀리고, 수조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이 임기 1년짜리 시장의 공약이 된 것도 볼썽사납다. 현 정권 심판이니, 차기 대선의 풍향계 등으로 선거의 의미를 확대하지만 본질은 지방단체장 보궐선거 아닌가. 서울·부산 등 광역단체장 2명과 기초단체장 2명, 지방광역·기초의원 17명을 뽑는 보궐선거에 정치권이 사생결단하는 모습이 바람직한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는 축제가 아닌 낯부끄러운 행사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입에 담기 민망스러운 성추문으로 하차한 탓에 말미암은 선거가 아닌가. 이 땅에 자치제도가 뿌리내린 지 근 30여년 만에 처음 겪는 일로 두 번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선거다. 지금처럼 대선을 방불케 하는 선거판으로 키워야 할 일은 아닌 것이다.

애초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이었다. 국민에게 한 약속과 마찬가지였지만 사과 발언 몇 마디로 지워졌고, 그 어느 선거 때보다 맹렬히 뛰어들고 있다. 여당의 프리미엄인 듯 수조원이 들어가는 공약까지 마구 쏟아내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고 있으니 사과의 진정성은 따져 볼 여지조차 없는 상황이 됐다.

부산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는 국책사업마저 입맛대로 활용되고 있다. 2011년과 2016년 두 번이나 백지화됐던 가덕도 신공항이 이번 보궐선거를 계기로 다시 살아났다. 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당연히 거쳐야 할 기본적인 절차마저도 건너뛰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가 우려를 표시했으나 묵살당한 채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죽하면 한 시민단체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비판했겠나. 하지만 눈도 꿈쩍하지 않는다. 여당이 밀어붙이고 제1야당 국민의힘이 가세한 형국이다. 급기야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주문하면서 선거 개입 논란마저 불거졌다.

지금까지 쏟아져 나온 공약들 또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들 일색이었다. 온 국민이 걱정하는 전세난과 주택값 상승 등을 일거에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치는가 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듯 각종 선심성 퍼주기 공약도 난무한다.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은 일언반구도 없이 일단 내지르고 있다. 같은 당 예비 후보들끼리도 상대를 향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반응이었다. ‘콩깍지 공약’이 무성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최근의 저서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2020년 10월 인물과 사상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은 압도적으로 신념윤리에 충실한 정권이며 이를 수정할 뜻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개혁 등 신념을 우선시한 나머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 임하는 태도에서는 여야 모두가 선거에 이겨야 한다는 신념윤리만 앞세운 채 책임윤리는 내팽개친 듯하다. 승리를 위해 그 어떤 일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식의 언행들만 난무한다.

결국 책임윤리를 저버린 정치권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과제가 됐다. 정당과 출마 후보자들이 유권자를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지, 공약을 실행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등을 깐깐히 가려내야 한다. 터무니없는 콩깍지 공약에 현혹돼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선 안 된다.

수석논설위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