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일본측에 원상 회복과 한일 당국자간 협의를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날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추가 보복을 예고해 한일간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 되는 양상이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그 영향력이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앞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강화에 대해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고 밝힌 것에 반박한 것이다. 정부는 일본측에 분명히 이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에 해당한다.

●“일본이 사실과 다른 주장 반복”

이 정책관은 “지난 양자협의에서 우리 대표단이 이번 조치의 부당성과 철회를 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하려고 했다”면서 “일본 측은 설명을 듣고 이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양자협의 당시 기록을 공개할 수 없냐는 질문에 “기록했던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일본측이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들어 수출 통제 관리 실태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라고 반박했다.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은 경제산업성에 귀속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통제 품목의 특성과 기관 전문성을 고려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캐치올 규제 미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2015년 바세나르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한국의 캐치올 제도 운용을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바 있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장급 전략물자 수출통제 협의체 개최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일본 측은 최근 3년간 한일 수출통제당국 간 양자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이 정책관은 “한일 수출통제협의회는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하지 못했지만 이는 양국이 충분히 인지해왔다”며 “올해 3월 이후에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지난해 12월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과 깊이 있는 논의를 희망하며 일본 정부에 국장급 협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日 “한국측 제안 못받아”…ICJ 제소까지 염두에 둔 日, 보복 절차 실행할 듯

하지만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같은 시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한국이 제3국 중재위원회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고노 외상은 양국 기업의 출자를 통해 배상 문제를 해결하자는 우리 정부 제안에 대해 “이미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 밝혔으며, 이를 다시 제의하는 것은 무례하다”면서 “한국이 하고 있는 일은 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현황을 감안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무역규제 강화 등의 형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중재위 구성에 의미를 두는 부여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복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보인다. 아사히 신문은 이날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가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이상 규제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단 일본은 우리 정부가 제 3국 중재위 구성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이미 예고했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적실무적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1일 참의원 선거를 치른 뒤 24일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며, 26~30일 중 내각에서 제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관세 인상이나 송금 정지,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강화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