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언론은 13~14일 한일정상회담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폴더 인사’에 주목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함께 한 드럼 연주와 이 대통령이 호류지를 산책하며 신은 운동화 등이 큰 화제를 모았다. 이틀간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두 정상은 친밀한 유대감을 드러냈지만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한일관계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뤼차오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한일 회담 기간이 짧은데다 상징적 만남을 제외하면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뤼 교수는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지속적 협력을 강조한 반면 일본은 한미일 관계를 강조하며 군사·안보 협력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인 것은 한일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한일 관계를 자신의 주요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거의 90도로 고개 숙여 절하고 오랜 시간 손을 잡고 인사하는 것은 한 나라의 외교 수장으로서 부적절했으며, 반면 이 대통령의 반응은 침착하고 절제됐다고 봤다. 뤼 교수는 “공개 석상에서 이처럼 노골적으로 아첨하는 모습은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지만 한국은 그에 상응하는 따뜻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의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대만 발언에 따른 중일 갈등에 의한 것으로 앞선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은 항일투쟁에 한국과 중국이 함께 한 점을 부각했다. 희토류 수출규제, 한일령 등 중국 정부의 잇따른 보복 조치에도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60%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지지통신이 지난 9~12일 실시한 1월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1.0%로 지난달 조사(59.9%)보다 1.1%포인트 올랐다. ‘대만 유사’ 발언의 철회 필요성을 두고도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지통신 조사에서 문제가 된 대만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다카이치 총리의 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44.4%로 “평가하지 않는다”(21.8%)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지난 13일 한일 정상이 함께한 ‘드럼 합주’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하루만에 500만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환담 자리에서 푸른색 점퍼를 맞춰 입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과 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함께 드럼을 연주했다.

中 선박에 노예로 억류된 수천명의 北 주민들[프랑스 RFI] 환경정의재단(EJF)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중국 선박에서 수년간 바다에서 고립된 생활을 강요당한 북한 주민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 걱정스러운 상황은 유럽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국 비정부기구가 이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중국 국적 어선에서 강제로 일해야 하며 일부는 최대 10년 동안 바다에 머물도록 강요당해 그 기간 동안 육지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AFP 보고서는 이들을 ‘공해상의 포로’라고 명명했으며,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환경정의재단(EJF)은 이들 선박의 북한인 선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강제 노동 외에도 신체적, 언어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웰스파고, 직원들 중국 출장 중단[미국 블룸버그통신] 웰스파고&Co.는 주요 무역 금융 담당 은행가가 중국 출국을 금지당하자 중국 여행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웰스 파고 대변인은 “은행은 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이 가능한 한 빨리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이 출신으로 애틀랜타에 기반을 둔 매니징 디렉터인 천위 마오는 최근 중국에 입국했다가 몇주째 출국을 금지당했다고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美 상무부, 中 양극재 흑연에 93.5% 반덤핑 관세 발표[중국 환구망] 미국 상무부는 지난 17일 중국산 흑연 수입품이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중국산 음극재 흑연에 93.5%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흑연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입니다. 中, 희토류 금속 불법 수출 단속[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중국 국가안전부는 금요일, 외국 정보기관이 조직한 수출 통제 대상 희토류 금속의 불법 수출 경로를 파악해 차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관련 제품은 이중 용도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 전략 자원”이라면서 “국가 안보와 이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중국은 국제 관행을 충분히 연구하고 채택했으며 법에 따라 희토류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희토류 훔치려는 외국 세력 통제 강화할 것”[대만 연합보] 중국 공산당 국가안전부는 희토류 밀수에 관한 이례적인 글을 발표하고 일부 국가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절도 행위를 하고 있다”며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뒤 국가안전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희토류 관련 품목의 불법 수출 파이프라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국가안전부는 위챗에 올린 글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외국 첩보 및 정보 기관과 그 요원들이 국내의 불법 요소와 공모하고 선동해 희토류 관련 품목을 훔치려 시도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일부 국가’가 희토류 관련 품목의 본토 공급에 우려하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절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젠슨 황이 트럼프를 설득해 대중 수출규제를 푼 방법[미국 뉴욕타임스]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은 수개월 동안 정부를 상대로 인공지능(AI) 칩의 대중국 판매 금지를 변경하기 위한 로비를 벌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협상가로 변신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요 투자자이자 알티미터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설립자인 브래드 거스트너는 젠슨 황이 “미국 AI가 전 세계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국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때로는 인기가 없을지라도 같은 명제를 고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개발자들을 이기고 화웨이가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익숙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실리콘밸리에 투자해 왔으며 현재 백악관의 AI 차르가 된 데이비드 삭스도 행정부의 다른 누구보다 중국에 대한 젠슨 황의 입장을 더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은 “달러가 국가 발전의 표준인 것처럼 미국의 기술 스택이 글로벌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지난주 워싱턴DC에서 싱크탱크인 특별 경쟁 연구 프로젝트와 팟캐스트 인터뷰를 통해 말했습니다. 회의에 정통한 두 사람에 따르면 젠슨은 지난주 집무실에서 트럼프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중국 기업과 AI 협력 강화[일본 산케이신문] 중국 상무부는 18일 왕원타오 상무부 부장과 미국 반도체 대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17일 회담을 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황 CEO는 “중국 시장은 매우 매력적이다. AI 분야에서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중국 시장은 규모가 거대하고 혁신의 활력이 넘친다”며 중국 기업에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I 반도체 ‘H20’의 출하가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中 투자자들 “미중 경쟁에도 USMCA 유지 가능성 높아”[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주중 멕시코 대사관 데이비드 트루히요 상무 참사관은 중국 국제공급망 박람회 부스에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을 겨냥한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미중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멕시코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이 이러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훼손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트루히요는 USMCA 개정안은 특정 국가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기보다는 원산지 규정 요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며, 이는 기업이 자격을 갖추기 위해 더 많은 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중국뿐 아니라 북미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의 기업들도 더 많은 생산을 현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루히요는 관세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 멕시코 정부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中 7개 부처, 외투기업 국내 재투자 장려 정책 추진[중국 신화망]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외자기업의 국내 재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여러 조치의 실시에 관한 통지’《关于实施鼓励外商投资企业境内再投资若干措施的通知》를 발표했습니다. 이 통지는 토지 요소의 할당 최적화, 처리 과정과 관련된 신설 기업의 재투자 간소화, 외환 자금 사용 촉진, 관련 금융 채널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접근, 혁신적인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지원 정책의 이행 등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젝트 서비스 강화 등에서 외자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中 규제당국, ‘배송전쟁’ 보조금 지급 중단 요구[중국 차이신] 중국 시장 규제 당국은 메이퇀과 JD.com, 얼러마 등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3곳을 소환해 과도한 보조금으로 인한 가격 전쟁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경고는 규제 당국이 ‘진화형 경쟁’으로 지칭하는 현상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의 일환입니다. 지속 불가능한 할인 경쟁으로 시장 왜곡과 산업 전반의 건강 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끊으려는 취지입니다. 규제 당국의 주요 우려는 급성장 중인 ‘즉시 소매’ 부문입니다. 이 부문에서 플랫폼들은 점심식사부터 전자제품까지 모든 상품을 1시간 이내에 배송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기록적인 주문량 상승을 기록하고 있지만 비용 증가와 이익률 감소, 배송 노동자 착취, 음식물 쓰레기 증가 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中 선박에 노예로 억류된 수천명의 北 주민들[프랑스 RFI] 환경정의재단(EJF)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중국 선박에서 수년간 바다에서 고립된 생활을 강요당한 북한 주민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 걱정스러운 상황은 유럽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국 비정부기구가 이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중국 국적 어선에서 강제로 일해야 하며 일부는 최대 10년 동안 바다에 머물도록 강요당해 육지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AFP 보고서는 이들을 ‘공해상의 포로’라고 명명했으며,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환경정의재단(EJF)도 이들 선박의 북한인 선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강제 노동 외에도 신체적, 언어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웰스파고, 직원들 중국 출장 중단[미국 블룸버그통신] 웰스파고&Co.는 주요 무역 금융 담당 은행가가 중국 출국을 금지당하자 중국 여행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웰스 파고 대변인은 “은행은 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이 가능한 한 빨리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이 출신으로 애틀랜타에 기반을 둔 매니징 디렉터인 천위 마오는 최근 중국에 입국했다가 몇주째 출국을 금지당했다고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美 상무부, 中 양극재 흑연에 93.5% 반덤핑 관세 발표[중국 환구망] 미국 상무부는 지난 17일 중국산 흑연 수입품이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중국산 음극재 흑연에 93.5%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흑연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입니다. 中, 희토류 금속 불법 수출 단속[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중국 국가안전부는 금요일 “외국 정보기관이 조직한 수출 통제 대상 희토류 금속의 불법 수출 경로를 파악해 차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관련 제품은 이중 용도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 전략 자원”이라면서 “국가 안보와 이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중국은 국제 관행을 충분히 연구하고 채택했으며 법에 따라 희토류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은 미국으로 추정됩니다. “희토류 훔치려는 외국 세력 통제 강화할 것”[대만 연합보] 중국 공산당 국가안전부는 희토류 밀수에 관한 이례적인 글을 발표하고 일부 국가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절도 행위를 하고 있다”며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뒤 국가안전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희토류 관련 품목의 불법 수출 파이프라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국가안전부는 위챗에 올린 글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외국 첩보 및 정보 기관과 그 요원들이 국내의 불법 요소와 공모하고 선동해 희토류 관련 품목을 훔치려 시도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미국 등) ‘일부 국가’가 희토류 관련 품목 공급에 우려하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절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젠슨 황이 트럼프를 설득해 대중 수출규제를 푼 방법[미국 뉴욕타임스]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은 수개월 동안 정부를 상대로 인공지능(AI) 칩의 대중국 판매 금지를 변경하기 위한 로비를 벌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고자 노력하는 협상가로 변신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요 투자자이자 알티미터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설립자인 브래드 거스트너는 젠슨 황이 “미국 AI가 전 세계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국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때로는 인기가 없을지라도 같은 명제를 고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개발자들을 이기고 화웨이가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백악관 AI 차르인 데이비드 삭스도 “행정부의 다른 누구보다 중국에 대한 젠슨 황의 입장을 더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은 “달러가 국가 발전의 표준인 것처럼 미국의 기술이 글로벌 표준이 돼야 한다”고 지난주 워싱턴DC에서 싱크탱크인 특별 경쟁 연구 프로젝트와 팟캐스트 인터뷰를 통해 말했습니다. 회의에 정통한 이들에 따르면 황은 지난주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중국 기업과 AI 협력 강화[일본 산케이신문] 중국 상무부는 18일 왕원타오 상무부 부장과 미국 반도체 대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17일 회담을 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황 CEO는 “중국 시장은 매우 매력적이다. AI 분야에서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중국 시장은 규모가 거대하고 혁신의 활력이 넘친다”며 중국 기업에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H20’의 출하를 재개할 전망입니다. 中 투자자들 “미중 경쟁에도 USMCA 유지 가능성 높아”[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주중 멕시코 대사관 데이비드 트루히요 상무 참사관은 중국 국제공급망 박람회 부스에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을 겨냥한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미중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멕시코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이 이러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훼손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트루히요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개정안은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기보다 원산지 규정 요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며, 이는 기업이 자격을 갖추기 위해 더 많은 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뿐 아니라 북미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의 기업들도 현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관세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 멕시코 정부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트루히요는 말했습니다. 中 7개 부처, 외투기업 국내 재투자 장려 정책 추진[중국 신화망]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외자기업의 국내 재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여러 조치의 실시에 관한 통지’《关于实施鼓励外商投资企业境内再投资若干措施的通知》를 발표했습니다. 이 통지는 토지 요소의 할당 최적화, 처리 과정과 관련된 신설 기업의 재투자 간소화, 외환 자금 사용 촉진, 관련 금융 채널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접근, 혁신적인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지원 정책의 이행 등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젝트 서비스 강화 등에서 외자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中 규제당국, ‘배송전쟁’ 보조금 지급 중단 요구[중국 차이신] 중국 시장 규제 당국은 메이투안과 JD.com, 얼러마 등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3곳을 소환해 과도한 보조금으로 인한 가격 전쟁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경고는 규제 당국이 ‘진화형 경쟁’으로 지칭하는 현상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의 일환입니다. 지속 불가능한 할인 경쟁으로 시장 왜곡과 산업 전반의 건강 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끊으려는 취지입니다. 규제 당국의 주요 우려는 급성장 중인 ‘즉시 소매’ 부문입니다. 이 부문에서 플랫폼들은 점심식사부터 전자제품까지 모든 상품을 1시간 이내에 배송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기록적인 주문량 상승을 기록하고 있지만 비용 증가와 이익률 감소, 배송 노동자 착취, 음식물 쓰레기 증가 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8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추가 유예를 설득한다. 산업부는 4일 여 본부장이 미국 측과 통상 협상을 위해 이날 밤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향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고위 통상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 관세 협상에 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22~27일 여 본부장이 새 정부 출범 후 워싱턴 DC에서 첫 고위급 통상 면담을 진행한 지 약 일주일만이다. 상호관세 종료를 앞두고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최대 35%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정부도 막판 설득을 위해 방미를 결정했다. 여 본부장은 정부가 정권 교체 등 국내 사정에도 ‘선의’를 갖고 성실한 협상에 임해온 만큼 상호관세 부과를 추가로 유예하고 협상을 계속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국에 보편관세 10%와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상호관세가 추가로 유예되지 않는다면 자동차, 철강 등 별도의 품목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대부분 상품에 붙는 관세는 현재의 10%에서 25%로 올라가게 된다. 여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해 통상 현안 보고를 통해 방미 협상 계획을 밝히고 “주요 이슈별 우리 측 제안 및 한미 상호 호혜적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협상 진행 경과에 따라 필요시에 상호관세 유예 연장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고위급 실무급 협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특히 이번 협상에서 예상되는 쟁점 사안과 관련해 “관세·비관세 조치 분야에서 미국은 농산물, 자동차,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 접근과 높은 수준의 규범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농산물 분야의 민감성 등을 최대한 고려해 대응하되 이행 이슈 및 제도 선진화 관련 사안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업체의 시장 접근 개선과 비차별적인 대우 보장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미 측의 요구 수준과 국내 정치·안보적 민감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역내산 원재료 및 부품 비중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경제 안보 분야에서 공급망 안정화와 우회 수출규제 등 조치 강화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상업적 고려 부분에서도 미국은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 및 미국산 에너지 구매 확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일체 면제를 추진하되 최소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하고 산업·에너지 분야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며 “우리 측 민간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관련 미국의 법제도 등 제약사항은 완화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8일 공개한 2025년판 외교청서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한국 정부의 몫이라며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국제 정세와 지난 한 해 일본 정부의 외교활동을 담은 백서로 매년 4월 일본 외무성이 발간한다. 일본 정부는 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일본은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할 것”이라고 썼다. ‘불법 점거’란 표현은 2018년 처음 외교청서에 등장한 후 8년째 유지됐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2023년 징용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며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담았다. 다만 일본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지난해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지칭한 데 이어 올해도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한국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 한국의 탄핵 정국 속에서도 관계 유지에 힘썼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외교청서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계엄 사태 이후 올해 1월 양국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서술했다. 기존 한국 관련 항목에 있던 수출규제 표현은 삭제됐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데 대해 이날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들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앞으로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8일 공개한 2025년판 외교청서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한국 정부의 몫이라며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국제 정세와 지난 한 해 일본 정부의 외교활동을 담은 백서로 매년 4월 일본 외무성이 발간한다. 일본 정부는 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일본은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할 것”이라고 썼다. ‘불법 점거’란 표현은 2018년 처음 외교청서에 등장한 후 8년째 유지됐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2023년 징용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며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담았다. 다만 일본은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지난해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지칭한 데 이어 올해도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같은 한국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 한국의 탄핵 정국 속에서도 관계 유지에 힘썼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외교청서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계엄 사태 이후 올해 1월 양국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서술했다. 기존 한국 관련 항목에 있던 수출규제 표현은 삭제됐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데 대해 이날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들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앞으로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에 맞서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PR) 주요 기술을 국산화한 이부섭 동진쎄미켐 회장이 25일 세상을 떠났다고 회사측이 전했다. 87세.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 서울대 섬유공학과(현 화학공학부)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1962년 대한사진화학공업사 연구실을 시작으로 1964년 한국생산성본부 기술부장을 거쳐 1967년 동진화학공업사(현 동진쎄미켐)를 창업, 화학 소재 개발에 평생을 바쳤다. 1973년 주식회사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자본금은 300만원이었다. 기초 소재는 고사하고 산업기반 자체가 전무했던 1960년대부터 인수·합병(M&A)이나 기술 이전이 아니라 원천기술 개발 원칙을 고집했다. 1968년 정밀화학의 불모지였던 국내에서 최초로 발포제 독자 개발에 성공해 국산화 시대를 열었다. 발포제는 플라스틱과 합성고무에 기공을 만들어주는 첨가제로 ‘기초 소재의 쌀’로 불릴 정도로 필수 화학제품이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다. 1970년 발포제 제조법으로 특허를 얻었고,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사업 확대에 나섰다. 이후 공장 화재를 겪었고, 1980년 12월에는 2차 오일쇼크 와중에 부도를 맞아 1989년까지 법정관리에 놓였다. 그 와중인 1983년 반도체를 외부 충격과 오염에서 지켜주는 봉지제인 EMC(Epoxy Molding Compound) 개발에 성공했다. 이를 계기로 반도체 소재에 관심을 쏟았고 포토레지스트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발포제를 팔아 번 돈을 몽땅 PR 개발에 쏟아부었다. 모교인 서울대 섬유공학과와 산학협동 연구로 장학생 2명을 선발해 본격적으로 개발에 돌입, 1989년 10월 국내 최초, 세계 네 번째로 PR 개발에 성공했다. 1990년에는 첫 제품을 삼미전자에 판매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 디스플레이용 PR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1994년에는 삼성전자에 4메가 디램용 PR을 납품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 G-라인(436nm), I-라인(365nm), 불화칼륨(KrF) PR(248nm), 불화아르곤(ArF) 포토레지스트(193nm) 개발에 성공했다. 2014∼2017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으로 일했다. 한국공업화학회 회장, 한국엔지니어클럽 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공학기술상, 산업자원부 금탑산업훈장, 한국벤처창업대전 대통령 표창 등을 받았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두고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에 대해 추가적인 수출 통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출하지만 나머지 국가에는 각각의 구매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골자다. 중국 견제를 최우선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도 이 정책에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임기가 거의 다 끝난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정책을 내놓는 것은 전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미국의 반도체 리더십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 국가를 3개 등급으로 나눠 수출을 규제할 계획이다. 미국의 동맹으로 구성된 ‘최상위층’은 미국산 AI 반도체를 지금처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반면 ‘적대국’에 해당하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은 미국산 AI 반도체 수입이 원천 차단된다. 나머지 국가는 ‘중간 단계’로 분류돼 AI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는 총량에 상한이 설정되지만 미 정부가 제시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을 따르면 더 많은 양의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다. 이번 수출규제는 이르면 10일 발표된다. AI 대표 기업인 엔비디아는 블룸버그에 보낸 성명에서 “(임기 막판에 검토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은 미국의 경제성장과 리더십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두고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에 추가적인 수출통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수출하지만 나머지 국가에는 각각의 구매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골자다. 중국 견제를 최우선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도 이 정책에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임기가 거의 끝난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정책을 내놓는 것은 전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없이 미국의 반도체 리더십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 국가를 3개 등급으로 나눠 수출을 규제할 계획이다. 미국의 동맹으로 구성된 ‘최상위층’은 미국산 AI 반도체를 지금처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동맹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서방국이 대상이다. 반면 ‘적대국’에 해당하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은 미국산 반도체 수입이 원천 차단된다. 나머지 국가들은 ‘중간 단계’로 분류돼 AI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는 총연산력에 상한이 설정된다. 다만 이들 국가는 미 정부가 제시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을 따르기로 약속하면 더 많은 양의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다.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만 AI 혜택을 충분히 누리게 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수출규제는 이르면 오는 10일 발표된다.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에 전 세계 대부분 국가로 반도체 수출통제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건의 규제를 통해 엔비디아와 AMD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성능을 통제해왔다. 이제부터는 중국에 수출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속내다.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AI 대표기업인 엔비디아는 블룸버그에 보낸 성명에서 “(임기 막판에 나온)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은 미국의 경제 성장과 리더십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 정책을 이어받을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번 조치로 충분한 양의 AI 반도체를 구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만 돕는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회원사로 있는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도 최근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업계 의견 수렴 없이 미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고 있다”면서 “규제가 전례없이 넓고 복잡하다”고 우려했다.

‘K소부장’ 육성 외쳤지만…日수출규제에 공급망 위기 겪고도규제 해제 후 불화수소 日수입 급증반도체용 자립화율도 30%대 그쳐“시장 격변, 어느 때보다도 육성 절실”산업 흐름 못 쫓아가는 지원 속도무역적자 줄인 ‘게임체인저’이지만지자체와 법정 다툼·주민들 반대에불화수소 공장 짓는 데 4년 허비도“불안 해소 등 정부 섬세한 지원 필요”“일본의 수출규제 때 (우리 산업) 죽는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가) 하는 걸 보면 그때 일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반도체업계 관계자) 일본이 2019년 7월 대법원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성 조치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3대 핵심 소재(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했다. 그러자 정부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을 제대로 키우겠다며 ‘K소부장’ 육성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급망 위기 대처에 나섰다. 그 결과 솔브레인, 이엔에프테크놀로지 등 일부 국내 기업이 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했다. 또 삼성전자와 동진쎄미켐이 EUV 노광 공정에 사용할 수 있는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 당시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일본의 규제 조치가 풀린 이후 현장에선 소부장산업의 중요성이 잊혀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관세청과 소부장넷에 따르면 일본에서 수입한 소부장은 무역 분쟁 이전인 2018년 381억 달러(약 52조 8000억원)에서 수출규제가 시행된 2019년 329억 달러로 줄었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해 규제가 해제되기 직전 해인 2022년엔 395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수입액은 144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급감했지만,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전체 산업, 소부장산업 무역이 흑자인 데 반해 대일 무역은 여전히 적자를 보이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자평 5년 만에 흔들 규제 품목 중 국산화 성공 사례로 꼽혔던 불화수소는 최근 오히려 대일본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 금액은 수출규제가 있었던 2019년(3634만 달러)과 이듬해인 2020년(938만 달러) 각각 전년도 대비 45.7%, 74.2%씩 감소하면서 의존도가 줄어드는 듯 보였으나, 2021년엔 33.5% 늘어난 1252만 달러를 기록했고, 지난해엔 2201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16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는 1191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3% 급증한 상황이다. 수출규제 직후 중국, 대만 등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일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일본 수입 비중이 줄었지만, 수출규제가 해제되면서 불화수소 순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첨단 정제 기술을 보유한 스텔라 케이파, 모리타화학 등 일본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수출규제가 한창일 때 국내 불화수소 생산 기업 중 신규 공장 건설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법정 다툼을 벌이다 공장 증설에 실패한 사례도 있다. 반도체 공정용 화학소재 기업으로 불화수소 생산 공장을 운영하던 램테크놀러지는 2019년 일본산 불화수소 대체에 따른 수요가 급증하자 사업 확장을 계획했다.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300억원을 투자해 7200평 규모의 불화수소 공장을 건립하기로 한 것인데 완공 시 금산 공장 대비 5~6배 수준의 불화수소 생산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석문면 주민들이 불화수소 안전성에 우려를 제기하며 입주에 반대했고, 당진시 또한 업체 측에 안전성 입증을 요구하며 불허 처분을 내렸다. 램테크놀러지는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혔고 지난달 15일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패소가 확정됐다. 결국 신규 공장 설립은 무산됐다. 2016년 금산 공장에서 발생한 불화수소 누출 사고의 영향으로 지역 주민이 갖게 된 ‘불화수소=위험물질’이라는 인식을 깨지 못한 것이다. 다행히 램테크놀러지는 지난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심의에 합격했고, 해당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협력화단지에 555억원 규모의 공장 신설 및 신규 설비 투자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생산을 장려한 정부가 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유무형의 지원까지 신경썼더라면 공장을 돌리지 못하고 허비한 4년이란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반도체 수출 비중 큰데 소부장 ‘제자리’ 소부장산업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뿌리로 ‘게임체인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연구개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선진국과 후진국 간 격차도 큰데, 반도체처럼 첨단 소부장 분야로 갈수록 그 경향은 뚜렷해진다. 보조금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105억 달러 흑자로 지난해 205억 달러 적자에 비하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이를 견인한 게 다름 아닌 소부장이다. 올해 소부장산업의 수출액은 1153억 달러, 수입액은 802억 달러로 352억 달러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무역 적자폭을 줄인 것도 소부장산업(333억 달러 흑자)이었다. 소부장 수출의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서 생산한 메모리반도체에 집중돼 있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메모리반도체의 수출액은 155억 달러다. 전 산업과 전체 소부장산업, 부품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 13%, 21%에 달했다. 특히 D램과 낸드 메모리 부문에서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60%를 웃돈다. 그러나 수출 역군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소부장의 국산화율(자립화율)은 30%대에 불과하다. 소재의 국산화율은 절반 정도에 그치는데, 반도체 장비는 20% 수준이다. 실제 반도체 검사 장비와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무역은 매해 적자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올 들어 두 부문의 무역 규모는 각각 4억 달러, 33억 달러 적자로 불과 4개월 만에 지난해 적자 규모(각 10억 달러, 48억 달러)의 40%, 6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 반도체시장이 메모리반도체에서 시스템반도체로 옮겨 가고 있는 최근의 흐름을 감안하면 소부장산업 육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게 반도체업계 안팎의 목소리다. 이미 글로벌 반도체시장에서 시스템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1%(2022년 기준)로 메모리반도체(약 24%)의 3배에 달하지만,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3.0%)은 일본(5.6%)이나 중국·홍콩(5.2%)에도 미치지 못한다.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두고 대치 중인 거대 양당이 국익이 걸린 ‘라인야후 사태’도 정쟁으로 맞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일본 정부가 라인을 강탈할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를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정쟁을 위해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이용선 의원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라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바다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가져오는지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다”며 즉각적인 관련 상임위 개최와 한국 주재 일본대사의 초치 등을 요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와 여당이 일본 정부의 강탈 행위를 계속 수수방관한다면 친일을 넘어 매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정부는 민간의 영역을 침범한 일본 정부에는 아무 말 못 하고 있다”며 13일 정보통신 업계가 밀집한 판교에서 장외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토 히로부미: 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 멍∼”이라고 썼다.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를 지휘한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는 뜻이다. 다만 마쓰모토 총무상은 일한 의원연맹 소속으로 민주당 정권 때 외무대신으로서 ‘한일 도서협정’(일제강점기 일본에 반출된 도서 1205권 반환) 비준에 노력했다는 반박도 있다. 국민의힘은 야권에 대해 “분명한 왜곡”, “감정적 대응·선동” 등으로 반박하며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규제 당시 ‘죽창가’ 논란에 빗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19년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당시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노래 죽창가를 게재해 반일 정서를 자극한다고 비판받았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정략적 판단에 따라 편협한 선동정치를 이어 가는 것이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해서 정부가 기다리고 있다”며 “네이버가 입장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발표해야 정부가 나설 수 있다”고 했다. 네이버의 정확한 입장을 알아야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네이버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이라도 당리당략 없이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네이버와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모으고 제대로 사안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두고 대치 중인 거대 양당이 국익이 걸린 ‘라인야후 사태’도 정쟁으로 맞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일본의 라인 강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를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정쟁을 위해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이용선 의원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라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바다 건너 불구경”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가져오는지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다”며 즉각적인 관련 상임위 개최와 한국 주재 일본 대사 초치 등을 요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와 여당이 일본 정부의 강탈 행위를 계속 수수방관한다면 친일을 넘어 매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정부는 민간의 영역을 침범한 일본 정부에는 아무 말 못 하고 있다”며 13일 정보통신 업계들이 밀집한 판교에서 장외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토 히로부미: 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 멍∼”이라고 썼다.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를 지휘한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는 뜻이다. 다만 마쓰모토 총무상은 일한 의원연맹 소속으로 민주당 정권 때 외무대신으로서 ‘한일 도서협정’(일제강점기 일본에 반출된 도서 1205권 반환) 비준에 노력했다는 반박도 있다. 국민의힘은 야권에 대해 “분명한 왜곡”, “감정적 대응·선동” 등으로 반박하며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규제 당시 ‘죽창가’ 논란에 빗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19년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당시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노래 죽창가를 게재해 반일 정서를 자극한다고 비판받았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정략적 판단에 따라 편협한 선동정치를 이어 가는 것이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민주당은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발표한 유감 표명이 정부의 파이널(최종) 입장”이라고 했다. 네이버를 포함해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이라도 당리당략 없이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네이버와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모으고 제대로 사안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한층 더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략 경쟁 속에서도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확대 가능성을 모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과 수출규제,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를 핵심으로 했던 양상이 올해 레거시 반도체 수출 규제,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로 옮겨지며 산업 패권 전쟁이 확산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대중국 수출 통제와 관련해 “미국은 더 집요하게 규제를 가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2024년, 미중 무역 전쟁의 향배는 어떻게 될까.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 전략은 거의 동일하게 평가되는 만큼 누가 재선되든 큰 틀에서 바뀌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중 디커플링(비동조화)에서 디리스킹(탈위험)으로 전략 명칭은 바뀌었지만,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 철강 관세 등 트럼프와의 정책 동조화 현상까지 보이며 제재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미국의 전략대로 실제로 양국 무역의 상호의존성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의 네 번째 상품 교역국(5750억 달러·약 791조 6600억원)이자 네 번째 수출 상대국(1470억 달러·202조 3900억원)으로 기록됐지만 물자 교역량은 전년 대비 17% 줄었다. 미국의 대중 수출은 5.1%, 수입은 20.4% 떨어졌다. 대중 공급망 배제,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탈중국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패권 우위, 중국 배제 전략을 위해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Act)을 삼각으로 구사했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보조금 390억 달러(54조원),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 달러(17조원)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73조원)의 천문학적 지원도 동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환율 중심으로 대중 강경책을 펼쳤다면 바이든 정부는 관세와 더불어 수출·무역 통제 전략으로 중국발 공급망을 차단·분리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바이든 대통령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재선되면 자신의 1기 정책을 계승할 것이라는 게 정설로 통한다.여기에 중국의 과잉생산이 올해 양국 무역 전쟁의 화두로 떠올랐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의 연속적인 과잉생산이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24일부터 2박 3일간 방중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실제로 중국의 과잉생산은 배터리부터 태양광, 철강, 화학, 전기차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가시화되며 유럽, 한국, 일본은 물론 브릭스(BRICS) 국가들에서도 피해가 커지는 추세다. 보조금을 앞세운 관 주도 경제개발로 이윤율·가동률이 떨어진 산업에서도 과잉생산이 일어나 이를 해외에 헐값으로 밀어내기 수출을 한 결과 전례 없는 시장 교란이 생겼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다. 이에 맞서 시 주석은 최근 ‘신품질 생산력’을 띄우고 있다. 지난해 9월 첫 등장한 신품질 생산력 개념은 대량의 자원 투입 대신 기술 혁신이 주도하는 생산력을 말한다. 산업 공급망을 업데이트하며 자급자족과 산업 보안을 달성하는 게 목표다. 중국이 미국의 ‘과잉생산’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달 초 첨단기술에 5000억 위안(93조원)의 금융 지원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스콧 케네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홈페이지 기고에서 이런 양국의 이익 충돌에 대해 “미중 양국이 새 대화 채널을 마련해 무역, 기술, 인공지능(AI), 기후, 안보 등 전 분야에서 위험 제거를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파트너국들과 조율도 해야 한다”며 “특히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핵심 광물 분야 경제 안보, 디지털 경제 규칙 논의를 이어 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웨이중유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교수는 “향후 10년간 중국이 대외 전략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면 전략 경쟁의 영원한 패자로 가라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으로선 기술 혁신·자립을 위해 투쟁하는 2024년이 되리라는 예측이다. 라이언 하스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전망에서 “올해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대중 경제정책은 더 경직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신장·홍콩 등 인권문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등 중국과 광범위하게 겨룬 점을 부각하며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반도체업계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기업도 중국에 첨단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팔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지금의 독자 수출통제를 다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지난 17일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제출한 입장에서 미국의 반도체장비 수출통제가 동맹국보다 복잡하고 포괄적이라 미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밝혔다. SIA는 “미국 기업들은 수출통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품목이라도 첨단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면 중국에 일체 수출할 수 없고, 이미 판매한 장비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일본, 한국, 대만, 이스라엘, 네덜란드의 외국 경쟁사들은 품목별 수출통제(list-based control) 대상이 아닌 장비를 중국의 첨단 반도체공장에 수출할 수 있고 그런 장비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IA는 “미국의 독자적인 수출통제 덕분에 외국 경쟁사들(non-US competitors)이 버는 모든 달러”가 경쟁사의 연구개발에 투자돼 궁극적으로 미국 반도체업계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SIA는 해법으로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도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다른 반도체장비 생산국이 동일한 품목을 통제하고 같은 허가 절차를 두는 다자 수출통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정부의 구상과도 비슷하다. 앞서 지난달 12일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한국 전략물자관리원이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첨단기술이 적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국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동맹과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 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한국은 일부 반도체장비를 생산하지만, 이 분야를 선도하는 미국, 네덜란드, 일본보다는 기술 수준이 낮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미국도 기본적으로는 모든 동맹국이 대(對)중국 수출통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네덜란드와 일본처럼 더 엄격한 수출통제를 도입하도록 한국을 압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은 2022년 10월 7일 발표하고 2023년 10월 17일 개정한 수출규제를 통해 미국 기업이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 칩(16nm 내지 14nm 이하) ▲ 18n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다. 이후 미국은 반도체장비 주요 수출국인 네덜란드와 일본을 압박해 유사한 수출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현대·기아차가 차세대 수소전기차의 핵심부품으로 분류되는 전해질막의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소전기차 부품 국산화율이 99%에 달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1%에 해당하는 핵심부품을 직접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5일 현대차·기아 마북연구소에서 공동개발 협약식을 갖고 차세대 상용 수소전기차에 탑재하기 위한 전해질막을 함께 개발한다고 밝혔다. 고어사는 소재 과학 및 엔지니어링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연료전지용 전해질막 및 막전극접합체(MEA) 원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전해질막 양산화에 성공해 전 세계 연료전지 전문사에 전해질막과 MEA를 공급하고 있다. 전해질막은 수소연료전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으로서 수소가스에서 분리된 전자의 이동은 막고 수소이온만 선택적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전해질막의 수소 이온 전도도에 따라 연료전지 내 화학반응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해질막은 전체 연료전지 시스템의 출력 향상과 내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현대·기아는 차세대 전해질막을 적용한 연료전지 시스템을 탑재할 경우 기존 상용 수소전기차보다 내구성 및 성능이 대폭 향상된 차량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어는 지난 2013년 출시된 현대차 최초의 양산형 수소전기차인 투싼ix35 FCEV에 이어 2세대 수소전기차인 넥쏘에 전해질막을 공급하는 등 15년 이상 현대차와의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고어사의 전해질막 생산공장이 일본에 있는 점을 감안해 고어사의 공장을 한국에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는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이뤄진 뒤 수급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이와관련 2020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미국 실리콘벨리 투자유치활동 중 고어 측과 만나 공장 유치 관련 논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일본이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규제하제 미국 듀폰의 국내 투자를 유치해 공급선을 다변화한 바 있다. 수소차업계에서는 수소전기차 부품 국산화율이 99%로 높은 편이지만 정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해질막의 경우 국내업체가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고어사의 능력을 뛰어넘기는 힘든 상황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전해질막 공동개발과 함께 관련 기술의 적용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협업 분야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고어의 미셸 어거스틴 클린 에너지 비즈니스 그룹 리더는 “우리의 우수한 고분자 전해질막 기술 솔루션을 기반으로 현대·기아차가 고객에게 성능 및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수소전기차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 수소연료전지개발센터장 김창환 전무는 “차세대 전해질막을 개발함으로써 연료전지 분야의 최신 기술을 선점하고 나아가 더욱 경쟁력 있는 수소전기차를 세상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B컷 용산’은 ‘A컷’ 지면 기사에서 다루지 못한 용산 대통령실 현장 이야기를 온라인을 통해 보다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결과인 A컷에서 벗어나, 과정 이야기와 풍성한 사진을 담아 B컷을 보여드립니다. 양 정상은 반도체 가치 사슬에 있어 양국의 특별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식하고, 정부·기업·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왕국 정부 간 공동성명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3박5일동안 이어진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끝으로 올해 ‘세일즈 외교’ 일정을 마무리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임한 윤 대통령의 올해 13번째 해외순방 성과는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을 구축·명문화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체화가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에서 이번 순방을 ‘반도체 순방’이라고 부를 정도로 반도체에 집중한 것은,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경제성장 주도 산업이자, 미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다잡고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는 포석이 읽힌다.이를 위해 네덜란드 순방 일정의 초점은 대부분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맞춰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마크 뤼터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생산국인 네덜란드와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양국은 서로의 장점을 결합하여 반도체 협력의 효과와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며 반도체 협력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을 구축했다는 것은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과학 기술적인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고,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하이라이트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벨트호벤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기업 ASML 본사 방문이다. 이를 계기로 삼성전자와 ASML이 1조원을 공동 투자해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연구개발) 센터’를 한국에 짓기로 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 ASML의 핵심 시설인 클린룸을 시찰했다. 클린룸은 2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투입되는 차세대 노광장비(EUV) 장비를 제조하는 곳이어서, 3nm를 넘어 2nm를 향하는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윤 대통령은 ASML에서 진행된 한국과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ASML 임원들을 향해 “앞으로 한국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이번 (반도체)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양국 정부 간 직접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한국과 네덜란드는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정부·기업 간 MOU와 계약 등을 총 32건을 체결했다. 내용에는 미세화 공정 선점, 공급망 확보, 인재 양성 등의 분야가 두루 담겼다. 체결 주체별로 분류하면 정부·기관 간에는 MOU 11건, LOI(투자의향서) 1건, 계약 1건이, 기업 간에는 MOU 19건이 체결됐다. 대통령실은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로, 이제 설계에서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로 이어지는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현지 브리핑에서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되는 의미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과는 우리 기업들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에서 무기한 유예를 받아 내는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 3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해소시켜 우리 기업의 반도체 공급망에 숨통을 틔웠으며 설계기술 강국인 영국 국빈방문에서는 ‘한-영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는 설명이다.한편, 윤 대통령의 순방에 동행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면서 이번 순방의 성과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 “반도체가 (순방 성과의) 거의 90%였다”고 답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중국 맥주 월간 수입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산둥성 핑두시 칭다오 맥주 생산 공장에서 한 직원이 맥주 원료인 맥아를 보관하는 곳에서 오줌을 누는 영상이 지난달 19일 중국의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것이 수입량 감소에 직격탄이 됐다. 반대로 요즘 ‘없어서 못 판다’는 일본 맥주는 수입량이 무려 300% 넘게 증가하며 반사이익을 누렸다. 16일 관세청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맥주 수입량은 2281t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6% 감소했다. 수입액은 192만 7000달러로 37.7% 줄었다. 중국 맥주 수입량과 수입액은 지난 7월부터 줄기 시작해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칭다오 맥주 국내 수입사 비어케이는 “영상 속 공장은 중국 내수용 맥주만을 생산해 수입용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지만, 칭다오 맥주의 위생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매출은 급감했다.일본 맥주의 수입 분위기는 중국 맥주와 정반대로 나타났다.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량은 7243t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302.7% 늘었다. 수입액은 613만 9000달러로 377.4% 급증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한국을 상대로 수출규제 조치에 나섰을 때 한국에서는 일본 맥주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동력이 약화됐고, 최근 양국의 외교 관계가 회복되면서 일본 맥주는 국내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특히 ‘아사히 슈퍼드라이 생맥주캔’은 입고되자마자 시간 ‘순삭’(순간 삭제)되는 최고 인기 제품이다. 아사히 외에도 삿포로, 기린, 선토리 등 일본 맥주가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일본 맥주 수입이 급증하면서 지난달 우리나라 전체 외국 맥주 수입량은 1만 8753t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늘었고, 수입액은 1734만 8000달러로 23.6% 증가했다. 수입국별로 보면 일본 맥주 수입량이 7243t(38.6%)로 1위였고 중국 2281t, 네덜란드 2224t, 체코 1549t, 독일 1367t, 미국 923t 순이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맥주 수출량은 7494t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3% 증가했다. 수출액은 573만 5000달러로 47.7% 늘었다. 그러나 일본 맥주 수입량과 수입액 증가로 맥주 무역수지는 1161만 3000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맥주와 달리 소주는 흑자를 냈다. 지난달 소주 수출량은 6185t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6.3% 늘었다. 수출액은 945만 4000달러로 29.4% 증가했다. 수입량은 25t, 수입액은 16만 5000달러로 무역수지는 928만 9000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소주 수출량은 일본이 3160t으로 과반(51.1%) 차지했고 미국이 1020t(16.5%)으로 뒤를 이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참이슬, 진로에 이어 미국에 일품진로까지 수출하고 있고 과일소주가 동남아에 이어 유럽, 미국 등 서구권에서 인기를 끌어 수출이 늘었다”면서 “예전에는 교민 위주로 소주를 찾았다면 최근 2~3년 사이에는 현지인들도 많이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확보가 한국에서는 일본이 군사 대국화가 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고 군사 장비 생산과 기술력은 오히려 한국이 더욱 앞선 상태입니다.” 일본 국제관계 및 군사 전문가인 이토 고타로(45)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CIGS) 주임연구원은 5일 도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에 있는 연구소에서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을 앞선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에서 1위는 미국이고 한국은 8위였지만 일본은 아예 순위에서 빠져있다. 이토 주임연구원은 오는 16일 ‘한국의 국방정책’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다. 한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일본에서 출간된 저서들은 꽤 있지만 ‘국방’에만 중점을 두고 분석한 책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일본에서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관심이 커진 데다 자국의 방위력을 높일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상황이다. -한국의 국방정책에 관해서만 다룬 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인이 그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해왔다. 중국에 밀리긴 했지만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데다 소재, 부품은 여전히 일본의 기술력이 강하다. 하지만 군사장비 수출 등에서는 한국에 밀린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한국의 방위산업이 약진했고 그때부터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일본에서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은 폴란드 등 각국에 군사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넘어 미국 시장에까지 문을 두드리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 일본에서 군사장비 수출처는 자위대밖에 없다. 최근에 일본의 대표적 대기업인 미쓰비시전기가 200억엔(약 1615억원)을 방위산업 부문에 투입하겠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아직 부족하다.” -한국의 군사력이 강해진 원인을 뭐라고 분석하나. “개혁에 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개혁에 나섰고 국제화를 추진했으며 디지털화에 중점을 뒀다. 그 결과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개발에 나섰고 그중의 하나가 방산이다. 반면 일본은 내수만 바라봤고 개혁에 등한시했다.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차이가 지금의 방위산업 격차로 이어진 것이다.” -일본의 군사력이 한국에 비해 뒤처진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의 동맹을 중요시하지만 시각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한미동맹 하에서도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자체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본은 다르다. 평화헌법(패전 후 만들어진 일본 헌법에서 자체 군대 보유를 금지한 것)에 따라 자체 기술 개발에 주저했고 해외에서 수입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군사장비에 대한 자국 기업의 투자도 없어지면서 군사력 쇠퇴로 이어졌다.”-일본의 방위비 증액 등을 한국에서는 위협적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군사장비 개발이 공격을 위한 것이나 군사 대국화를 노리고 있다고 한국에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 목적은 중국 견제다. 미국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지지하는 것도 바로 중국 견제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말했듯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며 미국의 힘만으로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동맹의 힘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 충돌 등도 미국의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군사협력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방위산업은 1·2년 투자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인정받아 결과를 낼 수 있는 분야다. 일본이 그런 점에서 약하지만 다른 강점은 있다. 소재·부품은 여전히 일본이 강하다. 한국이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등하며 소재·부품 산업에 투자했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모처럼 만의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한일 간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등) 한일 방위산업이 협력하면 중국을 비롯해 북한과 러시아에 대비하는 등 이익이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3대 개혁 추진 기조를 재확인하고,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올해 세계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는데,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방산 등 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회복세가 더욱 힘을 받도록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내수 회복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주요국들 비교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중심으로의 경제 체질 개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하여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습니다.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수십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하여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하여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습니다.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입니다. 북한의 불법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가동하여 동맹의 확장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습니다.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서 긴밀히 작동하는 한미 경제 안보 협력 메커니즘은 우리의 위기 관리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AI, 우주와 같은 첨단 분야의 전략 동맹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가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하였고, 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되었으며 통화 스와프도 재개되었습니다. 올해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3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인태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과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 각각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서로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단체관광이 재개되어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저는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뛰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달려가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총회, 나토, G20, 아세안에 참석하여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다자 및 양자 회담을 하였고, 미국, 일본, 베트남, 폴란드, 사우디, UAE, 카타르 등을 방문하여 양자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중동 3국과의 양자 정상회담 시에 양국 기업들 사이에 792억 달러, 약 107조원의 수출과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부터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일궈온 중동과의 협력 지평을 바이오, 의료, 스마트팜, 디지털, 원자력,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넓히기 위해 정부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청년 사업가와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입니다.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습니다.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 인상하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원씩, 25%를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12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이 분들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습니다.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게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습니다.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 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전방의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원을 인상하여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금을 보강하여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습니다.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마련된 3조 4000억원은 약 300만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습니다.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가구당 최대 21만 3000원을 인상하여, 총 1조 5000억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월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000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명에게 연간 최대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명의 장학금을 평균 8%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70만명의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분과 100만명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 인상분 등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674조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예산 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09만 8000명으로 3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인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해 75% 수준까지 회복한 수치다. 지난달 한국을 가장 많이 찾은 국가는 중국으로, 26만 4000명이 방한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지난달 중국인은 추석 연휴 수요 등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2위는 지난달 25만명이 한국을 찾은 일본이 차지했다. 지난달 기준 방한 일본인 관광객 규모는 2019년 같은 달의 99.6% 수준을 회복했으나,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으로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 수가 적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관광공사는 설명했다. 이어 미국(9만 7000명), 대만(9만 2000명), 베트남(3만 7000명) 순으로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많았다. 특히 대만은 전년 동월 대비 방한 관광객이 1929%나 늘어나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한편 해외로 출국하는 한국 여행객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보다 더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달 해외로 출국한 한국 여행객은 201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5%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