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4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방북 보고에서 도라산 출입국관리사무소(CIQ)에 도착,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오후 1시에는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2007 남북정상회담선언’에 공동 서명하는 것으로 2박3일간 열린 남북정상회담 일정의 대미를 장식했다.

노 대통령은 보고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 방안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남측이 성사시키기 위해 한번 노력을 해보라고 이런 주문을 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먼저 방문하겠다고 제의하고 좀더 성숙될 때까지 미루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남북정상선언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공동선언이 아니라 다음 정부가 남북관계를 잘 풀어가고 토대를 만들어 주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과 핵 폐기하는 데 6자회담에서 같이 풀기로 정리가 됐다.”면서 “북한 지도자가 핵폐기 이행의지를 밝힌 만큼 이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해서는 “평화정착에도 도움이 되지만 남북어민과 기업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평화번영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대만큼 성과를 못 거두었다.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 서해 NLL지역 ‘평화협력지대’로

남북한은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을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로 지정, 남북 공동어로와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해주경제특구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남북한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도 허용된다.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에 나서고 백두산 관광을 위한 서울∼백두산 직항로도 개설한다. 함남 원산 인근의 안변과 평남 남포에는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고 농업 등의 협력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의 해군기지가 위치한 군사요충지인 해주와 남포를 북한이 개방키로 합의한 것은 경제협력과 긴장완화 연계라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평가된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에서 이런 내용의 남북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밝혔다.

두 정상은 선언문에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남북경협 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민족내부 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혀 남북 경제공동체의 창구로 경제특구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임을 제시했다. 남북한은 우선 서해상에서 마찰을 빚은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비롯해 북한측 민간 선박도 해주 직항로를 오갈 수 있게 했다. 한강 하구의 공동이용도 적극 추진된다.

안변과 남포에는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는 것과 함께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국이 아닌 북한을 경유해 백두산을 관광할 수 있도록 서울∼백두산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개성∼신의주 철도를 개보수, 내년 베이징올림픽에는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해 참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1단계(100만평)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개성)간 철도 화물수송을 시작하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 3~4개국 정상 종전회담 추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서는 기존의 남북관계에서 뒷전에 있던 평화체제와 군사문제에 대한 해법을 담고 있다.

선언 4항에 따르면 남북은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관련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종전선언’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남북이 실질적으로 주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지적이다.

남북 정상이 수시로 만나 현안을 협의하고, 다음달 서울서 남북 총리회담을 갖기로 한 것이 ‘수준 높은 남북간의 절차’를 담보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6자회담,9·19 공동성명,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가들과의 공동 보조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고, 핵문제 해결에 대한 북한의 의지 표명이 없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도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선언에서는 특히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3항에서는 다음달 중 평양에서 남북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합의했다. 북방한계선(NLL)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구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서다.

5항에서 서해 해주와 주변 해역에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키로 합의한 것도 NLL의 위상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공동어로구역 등이 실현된다면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의미하므로 큰 성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들이다. 전반적으로 경제협력 분야에서의 합의 사항이 남측의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천 가능성이 높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언이 구체적이어서 남북 관계가 좋으면 실현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관계가 경색되면 휴지조각이 돼버릴 위험도 높다.”고 지적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