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협약형 자율학교 시범운영 및 외고·자사고 정책방안’이 외고 탄압정책으로 규정돼 집중타를 맞고 있다. 현재 전국 어디서나 지원할 수 있는 외국어고를 2008학년도부터는 거주하는 광역시·도의 외고로 제한하여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에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이 보도되고 있다. 언제부터 우리 국민들이 외고 정책 하나에 목을 매어 살고 있었던 것인지 반응의 강도와 범위에 새삼 놀라게 되거니와, 찬찬히 들여다보면 교육부도 별로 잘한 일은 없어보인다.

교육부 정책에 반발하는 쪽은 “당장 중학교 2학년에 적용되는 정책을 이렇게 갑자기 발표하느냐.”“이제 막 문을 연 학교의 투자 손실은 누가 보전해 주느냐.”고 투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반발은 그다지 설득력 있는 것 같지 않다. 교육부는 이미 작년에 2008학년도 대입 내신 강화안을 발표하면서 동일계열 진학 외 내신불리 조항을 명백히 하여 입시 목적의 특목고 지망생에게 주의를 환기하였다. 당시 한 신문은 ‘두 아들을 특목고에 보낸 엄마의 충고’라며 입시제 변해도 특목고는 불리할 게 없으니 맘놓고 보내라는 식의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 기사에는 이런 말도 있었다.“특목고 입시 준비는 ‘밑져야 본전’이 아니라 ‘실패해도 남는 장사‘로 보면 된다. 특목고에 진학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고 가는 데 아무 손해가 없고 오히려 그동안 공부한 것은 그대로 남는 것 아니냐?” 이런 기사를 대서특필했던 언론사가 이번엔 가장 강력하게 특목고 준비생의 피해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의아하다. 신생 외국어고, 국제고의 투자 운운하는 부분도 그렇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영리목적의 학교설립 인가는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실 보전 거론은 듣기에 민망하다.

그러나 교육부가 외고 지원 자격을 제한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하기 어렵다. 외고는 과학영재에 비하여 인문계 쪽은 영재교육기관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외국어 교육목적의 특수고이다. 사립에, 특수 목적을 가졌기에 처음부터 전국단위 모집을 했다. 외국어 목적고가 외국어 전공자는 30%밖에 키우지 않는 비(非)외국어 목적고가 됐다면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하도록 정책을 구사해야지, 엉뚱하게 광역 시·도와 학군으로 지원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쯤해서 외고 문제에 보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 외고에 가는가. 인문계 영재라서? 외국어 전문가가 되려고? 십중팔구 아니다. 집중적인 입시교육으로 일류대학에 ‘편안히’들어가기 위해서란 말이 맞을 것이다. 교육부는 취지에 맞는 외고는 전국모집을 하게 두되, 변질된 학교는 과감히 정리하는 게 옳을 것이다. 물론 현재도 정원은 이미 초과상태이므로 더 이상 신설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정 현재와 같은 교육을 하겠다면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시키면 된다. 귀족학교다 뭐다하여 자립형 사립고를 두려워하니 외고 범람 사태에 대책이 안생기는 것이다.1년에 뒷방에서 수천만원을 들여 과외공부를 하는 것은 되고, 같은 돈을 내고 떳떳이 학교에 다니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옳은 정책인가. 교육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재고해야 될 일이다. 그러나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라도 우리나라의 교육체제와 사회제도 안에서 존재하는 한 사회적 책무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입시올인’‘학벌사회’의 환경 하에서 그것은 ‘성적에 의한 선발 금지’이다. 선지원 추첨제에 의한 자립형 사립고 설립허용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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