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뒤 면책을 받으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나요. 또 해외에도 갈 수가 없다고 하고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앞으로 신용 거래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빚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다는 희망만으로 하루하루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려는데, 주위에서 빚을 탕감 받는 것이 좋은 것 만은 아니라고 하니 갈팡지팡합니다. 면책 뒤에 감당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임걱정(25·가명)-

사업자등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세금이 있으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받아주지 않기도 하는데, 이것은 파산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세금 체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그만 둔 사람에게는 조세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마치 파산 이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 같이 오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국가는 파산과 별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파산이 개인의 조세 채무까지 면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이고 국가는 개인과 계약으로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실 자기 채권을 확보할 길이 없었던 국가에 불면책특권을 주는 것은 타당합니다.

해외에 갈 수 없다는 것도 오해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을 이유로 국외여행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파산자는 주거 이동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파산 폐지가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이론상 적용되지만 실무상 사문화된 법이고, 파산절차 종결 이후에는 그나마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현금이나 재산의 증명을 비자의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에 이른 분들이 재산증명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니 이런 나라에 여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지만, 이것은 파산과 상관 없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이미 공무원인 사람은 파산 선고의 확정으로 퇴직하는 것으로 보통 해석합니다. 국가가 창설한 구제 제도를 이용한 것을 이유로 차별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상태라도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균형에도 맞지 않습니다.

빚을 탕감 받고 경제활동에 돌아간 사람은 시간이 경과하면 신용카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금융업자는 돌려막기를 실행하는 사람보다는 파산을 통하여 상환 능력을 키운 사람들을 고객으로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증적으로 입증됩니다.

(파산·개인회생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