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결혼 장려’/저출산 해결… 15억弗 투입 표의식 ‘선심 정책’ 비난도

부시 ‘결혼 장려’/저출산 해결… 15억弗 투입 표의식 ‘선심 정책’ 비난도

입력 2004-01-15 00:00
수정 200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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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 보호권에 대한 관심이 높기로 유명한 미국에서 급기야 정부가 결혼을 장려하고 나섰다.일본 등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맞선을 주선하는 등 결혼장려정책을 펴고 있지만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결혼장려정책’은 매우 이례적이다.

뉴욕타임스는 14일자에서 부시 대통령이 미혼 남녀 특히 저소득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건강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 15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신문은 오는 20일 국정연설에 이 내용을 포함시킬지를 놓고 의견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통적인 지지계층인 보수표를 재결집하고,흑인 등 저소득층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지난해 11월 매사추세츠주 고등법원이 주헌법에 따라 동성결혼을 허용하자 미국의 대표적 보수층인 기독교 관련 단체들은 이에 반발,부시 대통령에게 전통적인 남녀간의 결혼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요구하며 압박해 왔다.결혼장려정책은 이에 대한 화답인 셈이다.또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력인 흑인 등 저소득계층의 이탈을 노리고 있다.부시 대통령은 대선에서 흑인표 25%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시 정부는 15억달러의 예산으로 결혼의 가치를 홍보하는 광고나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고,건강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며,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부부들과의 교류를 지원한다는 생각이다.

김균미기자 kmkim@
2004-0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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