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부불화설 무성/북미·조약국 갈등이 ‘촉발’ 후문

외교부 내부불화설 무성/북미·조약국 갈등이 ‘촉발’ 후문

입력 2004-01-14 00:00
수정 200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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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외교부 직원 조사가 직접적으로는 외교부 내 용산기지 이전 협상을 둘러싼 정책갈등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 나온다.외교부 내 국간,또 국 내부 직원간 견해를 달리 하면서 한 직원이 같은 외교부 청사 건물에 있는 민정수석실에 제보함으로써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이다.

처음 용산기지 이전 협상을 놓고 대립했던 부서는 북미국과 조약국인 것으로 전해졌다.북미국은 이번 용산기지 이전 협상을 통해 지난 90년 합의문서에 있던 손해배상부담 등 모두 30여개에 달하는 독소조항을 제거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조약국은 90년 합의 때 문제로 지적된 이전비용 전액 부담 조항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이전비용의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6차 한·미 미래동맹조정회의가 15∼16일로 잡혀 북미국의 계획대로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조약국뿐 아니라 북미국 내부의 일부 직원도 이에 불만을 가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최근 인사 때 불이익을 받았다는 피해의식까지 겹치면서 결국 한 직원이 민정수석실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직원은 제보 당시 용산기지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회의와 회식 등 공·사석에서 대통령과 NSC에 대한 조현동 북미3과장의 문제 발언을 열거하고 이에 동조한 직원들의 발언내용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헌 외교부 조약과장은 “용산기지 이전 협상은 국민부담과 직결돼 있는 만큼 법적으로 명확히 합의문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북미국에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일단락된 문제이고 청와대 조사 건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결국 북미국 소속 직원이 이같은 정황을 제보했을 가능성이 보다 높은 상황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4-0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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