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소방방재청 설립 문제뿐 아니라 그동안 참여정부가 무게를 싣고 추진해 온 정부부처간 기능조정 방안도 덩달아 전면 보류됐다.

굵직한 것만 해도 ▲행정자치부 인사 기능의 중앙인사위원회 이관 ▲기획예산처 행정개혁 업무의 행자부 이관 ▲행자부 소관 업무에 전자정부 관련 업무 추가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 관련 기능의 여성부 이관 등이 꼽힌다.차관급인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도 제동이 걸렸다.

이들 안건의 처리는 산술적으론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가능하나,정국상황을 감안한 현실론에서 보면 내년 17대 총선 이후 구성되는 새로운 국회에서나 이뤄질 공산이 높다.이 때문에 당분간 정부조직 운용에 적지 않은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이날 표결처리에서 논란이 된 소방방재청 설립과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등을 뺀 나머지 사안만 모아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행자부 관계자는 “정부 원안과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행자위가 종합해 대안을 제시한 만큼 수정안도 행자위에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가 재입법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입법예고·국무회의 통과 등 절차로 인해 이번 회기내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감안해서다.

그러나 국회 행자위가 총대를 메고 나설 가능성도 현재로선 희박하다.행자위 한나라당 간사인 전용학 의원이 이날 “정부가 빠른 시일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로 공을 넘기려는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행자위 내 여야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