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일각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고 주장한다.기업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고 이것이 경제회복을 더디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까지 말한다.이 논리에 설득된 관료들은 비리에 연루된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자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혹자는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계급투쟁의 일환으로 매도하는가 하면 정반대로 영·미식 자본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가 대단히 심각하든지 아니면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그 이유가 전자이기를 바라면서 본 글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저,기업지배구조 개혁은 국가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만들고자 하는 개혁이다.국가경제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극히 크며,기업의 성패는 곧 국가경제의 성패를 좌우한다.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업의 의사결정권자가 기업전체의 이익보다는 본인들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데 더 관심이 많다면 기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해당 기업의 장래는 밝지 않을 것이고,국가경제의 앞날도 걱정스러울 것이다.기업지배구조 개혁은 바로 지배주주나 경영자가 기업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만들고자 하는 개혁이다.

기업지배구조 개혁은 주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개혁이다.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이 본인들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외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기업지배구조 개혁이다.경영진 또는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주주총회를 통해 외부주주들이 사전적으로 선임하거나,사후적으로 증권집단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들이 이에 해당된다.

기업지배구조 개혁은 주식시장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자 하는 개혁이다.흔히들 주식시장이 성숙하지 못해서 기업지배구조가 낙후되어 있다고 말한다.그러나 그 반대의 논리도 성립한다.기업지배구조가 낙후되어 있기때문에 주식시장이 성숙하지 못할 수 있다.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이 사적이익을 추구하고,외부주주들이 언제든지 재산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누가 주식시장을 찾고 누가 장기투자자가 되겠는가.부당내부거래,분식회계,허위공시 등의 지뢰밭이 제거되지 않고는 우리 주식시장의 미래는 암울하다.

기업지배구조 개혁은 금융시장의 혼란을 예방할 수도 있다.최근에 물의를 일으킨 신용카드 사태가 그 좋은 예라고 하겠다.왜냐하면 신용카드대란은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만약 이사회가 제 기능을 발휘해서 투자결정을 엄격하게 했다면 과당경쟁의 늪에 빠진 신용카드업에 진출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진출했다고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수준의 부실이 발생할 정도로 무리하게 매출경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지배구조 개혁은 노사분규를 완화시키는 데도 일조할 수 있다.노사분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노동자의 불신에서 비롯된다.즉,노동자들은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이 기업 전체의 이익을 위한다기보다는 본인들의 사적이익을 추구한다고 불신한다.이러한 불신은 결국 사용자측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노동자들의 집단이기주의로 나타난다.만약,기업지배구조가 잘 정착되어 사용자측이 진정 기업전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사정은 다를 것이다.노동자들은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결국은 본인들에게까지 손해가 되는 극단적인 요구를 삼갈 것이다.

기업지배구조 개혁은 기업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제공을 어렵게 한다.최근 고등법원 판결이 내려진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자금 조성을 통한 뇌물공여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일각에서는 비자금 조성과 불법적인 정치자금 공여가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책이었고 또한 주주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최근의 사태전개는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불법 정치자금 공여를 거부한 기업이 아니라 공여한 기업들이 검찰조사를 받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그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김 우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