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 주름살 펴나/한은 “내년 5.2% 성장”

내년 경제 주름살 펴나/한은 “내년 5.2% 성장”

입력 2003-12-12 00:00
수정 2003-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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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가 내년에 5.2% 성장할 것으로 한국은행이 전망했다.경제의 기초체력으로 일궈낼 수 있는 잠재성장률 수준(연간 5% 안팎)을 2002년 이후 2년만에 다시 회복할 것이란 분석이다.박승 한은 총재는 “국제유가·수출·환율 등 경제전망의 기초전제들을 비관적으로 설정하고 산출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좋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상황에 따라서는 5% 중반을 웃도는 높은 성장률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수출 밖에 없어 보인다.외형적인 성장지표의 상승이 체감경기에 봄기운을 몰고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경상수지흑자 올 절반수준 60억달러 예상

한은은 11일 발표한 ‘2004년 경제전망’에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상반기 4.8%(1분기 4.3%,2분기 5.3%),하반기 5.6% 등 연간 5.2%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금융연구원(5.8%),산업연구원(5.5%) 등에 비해서는 낮지만 LG경제연구원(5.1%),한국개발연구원(4.8%),삼성경제연구소(4.3%) 등보다는 높다.내년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의 절반 수준인 60억달러,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보다 낮은 2.9%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한은은 또 올해 경제성장률을 2.9%로 추정했다.지난해 6.3%의 반토막도 안되는 수치다.이에따라 당초 정부가 공언했던 ‘3% 성장 달성’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개인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까

“내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타고 연초부터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간다.설비투자는 이르면 2·4분기,늦으면 3·4분기쯤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탈 것 같다.하지만 수출 증가세를 뒷받침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내수중심 기업들의 투자는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민간소비도 대규모 신용불량 등에 따른 소비여력 부족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연말쯤이나 돼야 살아날 것이다.”

한은이 보는 내년 우리경제의 회복 시나리오다.한마디로 “수출이 이렇게 잘되는데 경제는 왜 이 모양인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던 올해 상황이 상당기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한은이 산출한 전망수치에서 확연히 드러난다.한은은 내년도 우리나라의 상품수출이 상반기 16.2%,하반기 12.1% 등 연간 13.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설비투자는 상반기 4.4%로 소폭의 증가를 기록한 뒤 하반기 8.7%로 높아져 연간 6.5%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민간소비는 상반기 2.3%,하반기 4.1% 등 연간 3.2%에 그쳐 전체 경제성장률(5.2%)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고독한 ‘수출 외끌이’의 한계…산적한 경제 안팎 현안

한은 고위 관계자는 “경기회복의 원동력을 국내(내수)가 아닌 국외(수출)에 의존해야 하는 데서 오는 한계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면서 “특히 미국경제 성장세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내년 하반기에 둔화될 가능성도 있어 수출호조가 계속될 것으로 장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특히 내년 5%대 성장의 의미를 제대로 읽으려면 2.9%로 추정되는 올해의 낮은 성장률을 감안해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성장률의 기준이 ‘전년 동기’여서 극심한 침체를 겪은 올해 저(低)성장의 반사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경제를 둘러싼 불안요인 또한 녹록치 않다.한은은 “해외여건은 비교적 우리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노사갈등 악화,금융시장 불안,북핵 문제 등 불확실성이 많은 상태”라고 지적했다.박승 총재는 “노사관계 불안과 정치불안 등 우리경제 안팎의 ‘고비용 구조’를 어떻게 개선하는가가 회복의 속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는 “내년에도 수출 주도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소비와 투자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가 끊겨 있는 상황이어서 급속한 경기 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3-1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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