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일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특위 정책질의를 재개하는 등 10일 만에 정상화됐다.
그러나 그동안의 파행으로 누적된 주요 법안과 예산안을 정기국회 폐회일인 오는 9일까지 심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30일간의 회기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계획이나,이를 놓고 ‘방탄국회’ 논란도 일고 있다.임시국회가 소집되면 한나라당 박주천·박명환 의원,민주당 박주선·이훈평 의원,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 대선자금 및 현대비자금 등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은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게 된다.
이와 관련,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때가 되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당당하게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20일까지는 예산안은 물론,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이라크파병안,각종 민생 현안을 전부 다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는 오는 8일 한 차례 더 종합정책질의를 한 뒤 예산안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적자예산 편성 규모 등을 놓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연말에 가서야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지운기자 jj@
그러나 그동안의 파행으로 누적된 주요 법안과 예산안을 정기국회 폐회일인 오는 9일까지 심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30일간의 회기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계획이나,이를 놓고 ‘방탄국회’ 논란도 일고 있다.임시국회가 소집되면 한나라당 박주천·박명환 의원,민주당 박주선·이훈평 의원,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 대선자금 및 현대비자금 등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은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게 된다.
이와 관련,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때가 되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당당하게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20일까지는 예산안은 물론,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이라크파병안,각종 민생 현안을 전부 다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는 오는 8일 한 차례 더 종합정책질의를 한 뒤 예산안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적자예산 편성 규모 등을 놓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연말에 가서야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지운기자 jj@
2003-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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