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는 3년여를 끌어온 협상을 마무리하고 올 2월에 자유무역협정문에 서명하였다.이제 협정문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남은 절차는 국회의 비준을 거치는 것이다.국가간 협정에 대한 국회비준은 통상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다고 하나,우리나라의 경우 비준이 이러저런 이유로 늦어지고 있다.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비준 지연은 국제경쟁력 약화는 물론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FTA 정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칠레 FTA에 대한 국회비준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농업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농업계와 정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한·칠레 FTA로 인한 농가피해는 10년간 4500억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서 5800억원(한양대 연구결과)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러한 근거에 따라 ‘한·칠레 FTA 이행 특별법’을 제정하고 보상대책으로 국비와 지방비 등을 합쳐 7년간 1조원 규모의 투융자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로서는 한·칠레 FTA로 인한 보상 대책이 농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에이르지는 못하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충분한 수준이라는 생각이다.그러나 농업계는 시장개방으로 포도,복숭아,과일 가공품 등 관세철폐 대상 품목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소비의 대체효과 등 간접적인 피해를 고려하면 피해액은 정부의 투융자 규모보다 훨씬 크다는 입장이다.

양쪽이 완전한 타협을 이룰 가능성은 없다.FTA 체결에 대한 이익집단의 반응에 있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분산되어 있고 소극적으로 반응한다.그러나 손해를 보는 집단의 반응은 적극적이고 집중력 또한 높다.따라서 대내협상의 결과인 국회비준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손해를 보는 집단의 반응을 누그러뜨려 지나친 정치이슈화를 막고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칠레 FTA 협상타결 내용을 보면 농업부문에 미치는 피해가 당초에 우려했던 것보다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농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농심은 계속되는 시장개방과 자연재해 등으로 멍들고 농촌의 미래는 불안하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세계경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협상은 물론 FTA를 통한 핵심 국가끼리의 짝짓기 등을 통해 빠르게 재편되어 가고 있으며,우리는 이러한 추세를 마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한국은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10년 가까이 허송세월을 하고 있으며,경제의 추진력은 크게 약화되어 가고 있다.이대로 간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이 매우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비준을 마냥 미루어둘 수만은 없다.이제 우리 경제와 농촌을 다같이 생각하는 대타협이 필요한 시기이다.‘선대책 후비준’ 원칙을 지키고 농업계와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농업에 대한 투자가 한·칠레 FTA로 인한 피해액보다 많다고 한들 무엇이 큰 문제인가? 산업의 근본인 농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도시 과밀화 등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경관 및 환경보전,전통 문화의 계승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 함양을 통해 경제는 물론 사회적,정치적으로도 순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편 농업계는 한·칠레 FTA로 농촌이 붕괴되고 식량안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다는 식의 지나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양보와 타협을 위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총성 없는 전쟁에 비유되는 국제 사회의 냉엄한 현실과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경제발전과 농업발전은 따로 갈 수 없는 공동체의 운명을 가진 것이라는 점을 농업계와 비농업계 모두 명심할 때이다.

최 세 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