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때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개혁기구들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5일 국회의 내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 이들 기관은 일부 국회 상임위와의 불협화음으로 예산삭감과 기능축소 위기에 휩싸여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올들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인권침해 결정과 양심적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보조금 지원,이라크 파병반대 반전의견 등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었다.

결국 지난 9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국가인권위의 예산을 따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국고에 환수하겠다.”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이같은 상황에서 5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 내년 예산심의 결과는 인권위의 기능과 역할 축소를 가늠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인권위 관계자들은 예산 삭감 쪽으로 결정나면 시민단체 지원예산과 연구용역 예산 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인권위의 1년 예산 190여억원 가운데 시민단체 지원예산 규모는 2억여원을 차지하고 있다.인권위 관계자는 “국가가 나서서 인권위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박형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지난 9월 해외 민주화운동 인사 초청사업을 벌이면서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 사건 논란으로 최근까지 정체성 공방에 시달리고 있다.송 교수 사건으로 국회 일부 의원들과 보수단체로부터 이사장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한편 5일 행자위 예산심의를 앞두고 예산감축 시비논쟁이 불붙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행자부 산하 공공특수법인으로 1년 예산은 78억 1900여만원이다.예산삭감이 결정되면 시민단체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민주발전 지원사업비’ 2억 5000여만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전망이다.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송 교수 초청과정에서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평가받겠지만 사회적 파장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므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항변했다.

국가기관이 겪고 있는 딜레마를 두고 관계자들은 참여정부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긴밀한 관계가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념사업회 한 실무자는 “과거 민주화운동 관계자들이 현 정권과 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민주화운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헌신과 희생이 아닌 공을 차지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이들이 국정운영을 못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덩달아 인권과 민주화운동 본연의 이미지도 퇴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