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이산화탄소 억제법안 부결

美상원, 이산화탄소 억제법안 부결

입력 2003-11-01 00:00
수정 2003-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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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은 30일 미국이 지구온난화 방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장 등 산업시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자는 법안을 찬성 43 대 반대 55로 부결시켰다.

민주당의 조지프 리버먼 상원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북극해의 빙산이 녹아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내는 위성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이 법안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빠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그러나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백악관측 주장에 동조하는 법안 반대 의원들은 “이산화탄소는 공해물질이 아니며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법안이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려면 화석연료의 사용을 크게 줄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불러 미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고용 창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3-11-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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