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잡기 위한 묘책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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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후 정부가 내놓은 초대형 부동산 대책이 15개나 되고,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집값 오름세가 좀처럼 꺾일 줄 모르고 있다.연초 27억 6500만원이었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124평형은 최근 39억원으로 치솟았다.불과 9개월여 만에 11억 3500만원이나 폭등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31평형은 연초 5억 1000만원이었지만 최근 6억 5000만~7억 5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이 아파트에 투자한 사람은 몇 달사이에 세금을 빼고도 최소 1억 4000만원을 벌었다.지난 9월 말 현재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은 올들어 무려 30% 이상 폭등했다.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더이상 기존의 정책에 덧칠하는 처방만으로는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로드맵(정책지표)’을 세우고,이를 실천하기 위한 비전 제시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집값 폭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투기를 뿌리째 뽑을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정책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세제부터 뜯어 고쳐야

집값 폭등은 불공평과세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수억원의 차익을 얻고도 ‘쥐꼬리 세금’만 내면 면죄부를 받는 것이 우리 실정이다.현실을 도외시한 시세차익 환수 체계 탓이다.부동산 거래를 인위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지만,이점을 노린 투기꾼들의 ‘단타’거래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재 양도세는 주택 보유 가구수에 관계없이 1년 미만 거래시 양도 차익의 최고 36%만 내면 된다.단기간에 1억원을 벌어도 몇 천만원의 세금만 내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된다.보유세도 문제다.지난해 은마 아파트 34평형 보유자가 낸 재산세는 26만 7000원 정도.연간 1억원 이상 폭등한 이 아파트에 부과될 올해 재산세는 3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반면 이 아파트와 면적이 비슷한 대전 서구 만년동 상아아파트 31평형은 시세가가 1억 3000만원으로 지난해 12만 50000원의 세금을 냈다.시세는 은마 아파트의 5분의 1에불과한데도 세금은 절반이나 된다.비현실적이고 불공평한 과세가 투기심리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김태호 부동산랜드 사장은 “강남 아파트를 사서 1억원을 벌고도 3000만∼40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데 달려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차익 환수와 공평 과세가 이뤄져야 투기심리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급·유통 과정의 투명성 확보돼야

실거래가를 감추고 이중계약서를 작성,세금을 줄이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 대책도 매우 미진하다.

건설교통부가 부동산중개업법을 고쳐 내년 하반기부터 이를 바로잡겠다고 했지만,거래계약서 검인이 이뤄지는 과정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서진형 부동산중개업협회 연구팀장(부동산학박사)은 “검인과정의 모순점을 잘 알고 있는 법원이나 행정자치부가 제도개선에 나서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는 한 거래의 투명성 확보는 백년하청이다.”고 지적했다.

고삐 풀린 분양가도 손을 봐야 할 대상이다.자유경제시장의 원리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분양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분양가 산정의 원가 공개가 어렵다면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가를 공개하고 여기에 평당 건축비를 더한 뒤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법도 검토할 만하다.

대책을 남발하기보다 정부가 좀 더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이나 교육제도 손질을 위한 범부처적인 대책수립에 치중하면서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단속에 지속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투기를 막으려면 행정수도 청사진을 조속히 발표하고 강북 등 소외지역에 교육제도나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거시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찬희 김성곤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