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적을 포기해 무당적(無黨籍)이 됐다.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등 신 4당체제 출범에 따른 변화된 정국상황에 맞도록 대통령이 당적을 조기 정리한 것은 잘한 일이다.정치적 실익이나 도의적 측면에서 볼 때 늦은 감마저 없지않은 결정이다.
그러나 민주당 탈당이 곧 정국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우리의 정당정치,책임정치와 부합하지 않아 숱한 험로가 예고된다.게다가 집권초 무당적 대통령은 초유의 일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다.청와대 대변인은 ‘앞으로 주요 국정과제 및 경제와 민생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취지를 밝혔으나 무당적이 이를 보장해주진 않는다.이에 합당한 국정운영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하고,광범위한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미국식 대통령제를 거론하고 있지만,우리 정치문화와 크게 다르다.국회와 개별 의원들을 접촉해 직접 호소하거나 설득과 타협을 병행한다고 해도 당장 실효를 거둘지는 여전히 미지수다.정당의 권한이 워낙 강해 의원 개개인이 당론과배치되는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먼저 4당체제에 맞는 국정운영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새로운 정치질서를 위한 창조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소수정권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점을 삼아야 할 것이다.초당적 국정운영을 위한 설득과 겸손함의 리더십을 보이고,국회·정당과 대화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이 급선무이다.각 당 원내 대표와 회동을 정례화하고 비서실장·정무수석 차원의 상시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대통령이 의회중심 정치 구현을 위해 힘을 보탠다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이러한 실험이 성공하려면 여야 정치권도 국정운영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제1,2당으로서 권리만 누리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청와대와 4당이 비상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그러나 민주당 탈당이 곧 정국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우리의 정당정치,책임정치와 부합하지 않아 숱한 험로가 예고된다.게다가 집권초 무당적 대통령은 초유의 일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다.청와대 대변인은 ‘앞으로 주요 국정과제 및 경제와 민생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취지를 밝혔으나 무당적이 이를 보장해주진 않는다.이에 합당한 국정운영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하고,광범위한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미국식 대통령제를 거론하고 있지만,우리 정치문화와 크게 다르다.국회와 개별 의원들을 접촉해 직접 호소하거나 설득과 타협을 병행한다고 해도 당장 실효를 거둘지는 여전히 미지수다.정당의 권한이 워낙 강해 의원 개개인이 당론과배치되는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먼저 4당체제에 맞는 국정운영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새로운 정치질서를 위한 창조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소수정권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점을 삼아야 할 것이다.초당적 국정운영을 위한 설득과 겸손함의 리더십을 보이고,국회·정당과 대화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이 급선무이다.각 당 원내 대표와 회동을 정례화하고 비서실장·정무수석 차원의 상시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대통령이 의회중심 정치 구현을 위해 힘을 보탠다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이러한 실험이 성공하려면 여야 정치권도 국정운영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제1,2당으로서 권리만 누리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청와대와 4당이 비상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2003-09-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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