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당한 盧대통령이 해야할 일

[사설] 탈당한 盧대통령이 해야할 일

입력 2003-09-30 00:00
수정 2003-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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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적을 포기해 무당적(無黨籍)이 됐다.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등 신 4당체제 출범에 따른 변화된 정국상황에 맞도록 대통령이 당적을 조기 정리한 것은 잘한 일이다.정치적 실익이나 도의적 측면에서 볼 때 늦은 감마저 없지않은 결정이다.

그러나 민주당 탈당이 곧 정국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우리의 정당정치,책임정치와 부합하지 않아 숱한 험로가 예고된다.게다가 집권초 무당적 대통령은 초유의 일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다.청와대 대변인은 ‘앞으로 주요 국정과제 및 경제와 민생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취지를 밝혔으나 무당적이 이를 보장해주진 않는다.이에 합당한 국정운영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하고,광범위한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미국식 대통령제를 거론하고 있지만,우리 정치문화와 크게 다르다.국회와 개별 의원들을 접촉해 직접 호소하거나 설득과 타협을 병행한다고 해도 당장 실효를 거둘지는 여전히 미지수다.정당의 권한이 워낙 강해 의원 개개인이 당론과배치되는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먼저 4당체제에 맞는 국정운영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새로운 정치질서를 위한 창조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소수정권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점을 삼아야 할 것이다.초당적 국정운영을 위한 설득과 겸손함의 리더십을 보이고,국회·정당과 대화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이 급선무이다.각 당 원내 대표와 회동을 정례화하고 비서실장·정무수석 차원의 상시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대통령이 의회중심 정치 구현을 위해 힘을 보탠다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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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험이 성공하려면 여야 정치권도 국정운영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제1,2당으로서 권리만 누리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청와대와 4당이 비상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2003-09-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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