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경부고속철도의 이미 확정된 역 이외에 경기 평택,충북 오송,경북 김천,울산 4곳에 추가로 중간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건교부는 10월 초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뒤 12월말쯤 추가역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한다.내년 4월 고속철 개통을 앞두고 건교부가 느닷없이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과연 국책사업을 올바르게 진행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고속철은 지난 1990년 사업계획 발표 이후 3차례의 사업변경으로 사업비만 5조 8400억원에서 19조 2205억원으로 불어났다.지금 추가로 역을 더 만든다면 사업비만 4000억∼6000억원 정도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또 사업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빨리 달려야 할 고속철이 속도가 느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1개역의 정차시간이 7분정도라고 하니 4개역에 더 선다면 최소 28분이 늘어나게 된다.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국책사업에 임하는 정부의 신뢰성 문제다.그 사이에 고속철 사업환경이 변한 것도 아닌데 개통에 임박해서야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됐거나,다른 요소가 작용한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총선을 앞두고 지역 선심용이거나,국회의 압력 때문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건교부측은 이용객이 늘어나 수익성을 높이고,중간역은 일부 열차만 서는 방식으로 운행할 계획이어서 운행시간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속철 연계 교통수단 확충 등 얼마든지 보완 방법이 있는데도 이런 해명을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정부는 당초 고속철의 건설 목적인 고속운행뿐만 아니라 경제성 측면에서도 이런 황당한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옳다.
고속철은 지난 1990년 사업계획 발표 이후 3차례의 사업변경으로 사업비만 5조 8400억원에서 19조 2205억원으로 불어났다.지금 추가로 역을 더 만든다면 사업비만 4000억∼6000억원 정도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또 사업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빨리 달려야 할 고속철이 속도가 느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1개역의 정차시간이 7분정도라고 하니 4개역에 더 선다면 최소 28분이 늘어나게 된다.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국책사업에 임하는 정부의 신뢰성 문제다.그 사이에 고속철 사업환경이 변한 것도 아닌데 개통에 임박해서야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됐거나,다른 요소가 작용한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총선을 앞두고 지역 선심용이거나,국회의 압력 때문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건교부측은 이용객이 늘어나 수익성을 높이고,중간역은 일부 열차만 서는 방식으로 운행할 계획이어서 운행시간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속철 연계 교통수단 확충 등 얼마든지 보완 방법이 있는데도 이런 해명을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정부는 당초 고속철의 건설 목적인 고속운행뿐만 아니라 경제성 측면에서도 이런 황당한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옳다.
2003-09-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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