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좌천?/ 법무비서관으로 전보발령 민정2비서관엔 이용철씨

박범계 좌천?/ 법무비서관으로 전보발령 민정2비서관엔 이용철씨

입력 2003-09-05 00:00
수정 2003-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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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범계(40) 민정2비서관이 느닷없이 법무비서관으로 전보발령이 나자 “문책성 좌천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4일 황덕남 전 비서관의 사표 제출로 공석중인 법무비서관 후임에 박범계 현 민정2비서관을,민정2비서관에 이용철(43) 변호사를 각각 내정했다.윤태영 대변인은 박 비서관의 ‘수평이동’에 대해 “지난 1일 사법개혁추진기구 출범과 함께 그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재인 민정수석도 “사법개혁의 업무 연속성을 위한 것이고,법원·법제처·부패방지위원회 등을 담당하는 것이 법무비서관의 고유업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비서관이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담당했던 ‘실세 비서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전보는 ‘좌천성’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박 비서관이 ‘386음모론’에 휘말려 민주당 정대철 대표 등으로부터 경질요청을 받았던 점을 감안할 때 그렇다.최근 법무부와 검찰이 인사 및 감찰권 이관을 두고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해온 청와대 담당자가 교체된다는 점도 미묘하다.

한편 청와대가 이용철 민정2비서관을 발탁·내정한 배경에는 그가 ‘창업공신’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이 내정자는 노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규모 법률지원단을 구성했고,노 후보를 지지하는 변호사의 모임인 ‘노변모’를 조직하기도 했다.전남 순창 출신으로 전주 신흥고,연대 법학과를 졸업했다.사시 31회로 새길 법률특허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역임했다.

문소영기자 symun@

2003-09-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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