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짓하는 中 등 떠미는 韓

손짓하는 中 등 떠미는 韓

입력 2003-08-21 00:00
수정 2003-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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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에 중국 웨이팡시(市)를 팝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산둥성(山東省)의 도시 웨이팡을 새로운 투자 적격지로 소개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우리의 산업자원부 차관에 해당하는 상무부 부부장이 직접 웨이팡 당서기(일종의 시장) 등 지방공무원 50여명을 데리고 입국,투자유치를 벌이고 있다.중국 ‘무명’도시의 고위관료들이 직접 날아와 토지 장기 무상 임대 등의 파격 조건을 내걸고 한국기업 투자 유치에 나선 것은 한국정부가 교훈으로 삼을 대목이다.국내에서 외국기업들의 투자계획이 각종 행정 규제에 걸려 발목이 잡혀있는 것과 아주 대조적이란 지적이다.

●“웨이팡이 한국 기업에 최적지”

웨이팡 투자유치단은 20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투자설명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웨이팡시 당서기 장촨린(張傳林)은 “현재 산둥성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80%가 ‘임가공(賃加工)을 통한 재수출 업체’들인 만큼 웨이팡시야말로 한국 기업에 가장 적합한 기업환경을 갖췄다.”고 역설했다.웨이팡시공무원들은 한국 기업인 참석자들을 일일이 붙잡고 영어를 섞어가며 투자조건을 설명했다.

웨이팡 시당국은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법인세)를 2년간 면제하고,이후 3년 동안에는 50%를 감면해주겠다고 홍보했다.생산한 제품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이나 수익금의 일정 한도를 재투자하는 기업은 기업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설비기자재에 대한 수입관세도 면제하고 토지사용료나 전기요금 등의 운영비용에 대한 파격적인 조건도 제시,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심지어 한국인 유학생이 웨이팡 현지에서 투자창업을 하면 아파트와 사무실을 무상 제공한다는 조건도 내세웠다.

웨이팡은 산둥성 칭다오(靑島)와 지난(濟南) 사이에 있는 인구 860만명의 광역도시로,넓이(1만 5800㎢)는 서울의 25배나 된다.

전형적인 시골 도시지만 주민들의 교육열과 의식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웨이팡이 임가공 수출업체가 많은 한국 기업에 적합한 이유는 근로자 임금과 물류운송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기 때문이다.웨이팡의 평균 근로자 임금은 월85∼90달러로,인근 칭다오의 100달러,상하이와 광저우의 150∼200달러에 비해 낮은 편이다.현재 웨이팡에는 162개의 한국 업체가 등록했으며,이 가운데 108사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중국의 공격적 투자유치와 한국의 투자규제

중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내국민 대우정책’을 편다고 밝혔다.자국인 기업에 대한 형평성을 빌미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혜택을 줄일 방침이다.하지만 이는 또 다른 투자 유인책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KOTRA의 장행복(張幸福) 칭다오 무역관장은 “한국 기업에 대한 혜택을 줄일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규제는 전혀 없고 도리어 이를 미끼로 ‘지금 어서 투자하라.’고 독려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웨이팡을 포함한 산둥성의 투자유치 제1목표는 ‘한국’”이라고 전했다.그는 “투자유치에 실패한 공무원은 즉시 경질하고,실적을 올린 공무원은 파격적으로 승진시키는 모습을 보면 섬뜩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 ▲노조의 무리한 요구 ▲융통성 없는 기업규제 ▲반미시위 등으로 투자유치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박기영(朴起永) 서기관은 “지난 5월 LG필립스의 파주공장 설립건(件)이 여론에 떠밀려 규제완화가 됐을 뿐,아직 10여건 이상은 투자계획이 발표됐음에도 실현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3-08-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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