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체제보장에 유연성 보여야

[사설]北, 체제보장에 유연성 보여야

입력 2003-08-15 00:00
수정 2003-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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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이 27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다.북핵 해결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되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북한이 13일 담화를 통해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과 대북 적대정책 포기를 다시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미국은 불가침 조약 대신 참여국의 공동 서면 보장과 미국 의회의 결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북한의 체제 보장 방법과 핵폐기 문제는 6자회담의 핵심 의제다.핵심 의제에 북한과 미국의 접근 방식이 다른 것은 우려되는 일이다.

북한의 담화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또 핵을 포기하라는 미국 압력에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는 경고일 수도 있다.북한의 강경책은 협상 전략으로는 선택될 수 있는 방안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불가침 조약을 빌미로 핵폐기를 거부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며 6자회담 또한 성공할 수 없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정비 ‘본격 착수’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상계동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바탕으로 희망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계4-1구역, 이른바 ‘희망촌’은 상계동 산161-12·13 일대 약 2만 7000㎡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998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 그 사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은 열악해지면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1년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4년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과정에서도 희망촌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희망촌 정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반영됐고, 이후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예산이 재배정되면서 노원구 주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올해 5월경 준공될 예정으로 희망촌 정비의 기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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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의 실패는 북한과 한반도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위험성이 높다.미국 강경파들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단행되고 북폭론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다.북한은 불가침 조약만을 고집하지 말고 체제보장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핵폐기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미국도 과감한 대북 경제지원책 등 ‘당근’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북핵 회담은 매우 힘겹고 지루한 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이 때문에 참여국들은 인내심를 갖고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자국 이기주의에 빠져 큰 흐름을 망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한국 정부는 특히 6자회담이 깨지지 않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북핵 위기 해소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2003-08-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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