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체제보장에 유연성 보여야

[사설]北, 체제보장에 유연성 보여야

입력 2003-08-15 00:00
수정 2003-08-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북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이 27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다.북핵 해결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되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북한이 13일 담화를 통해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과 대북 적대정책 포기를 다시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미국은 불가침 조약 대신 참여국의 공동 서면 보장과 미국 의회의 결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북한의 체제 보장 방법과 핵폐기 문제는 6자회담의 핵심 의제다.핵심 의제에 북한과 미국의 접근 방식이 다른 것은 우려되는 일이다.

북한의 담화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또 핵을 포기하라는 미국 압력에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는 경고일 수도 있다.북한의 강경책은 협상 전략으로는 선택될 수 있는 방안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불가침 조약을 빌미로 핵폐기를 거부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며 6자회담 또한 성공할 수 없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동대문구 장애인통합지원센터 리모델링 준공식 참석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은 지난 10일 다사랑행복센터에서 열린 ‘동대문구 장애인통합지원센터 리모델링 준공식’에 참석했다. 동대문구 장애인통합지원센터 리모델링은 이병윤 교통위원장이 지난 2024년 5월 서울시 예산 5억 4000만원을 확보하며 본격 추진됐으며, 이날 열린 준공식 행사에서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서는 장애인통합지원센터 입주단체 및 회원, 이필형 구청장, 최영숙 동대문구의회 운영위원장 및 구의원, 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리모델링 준공을 축하했다. 동대문구 장애인통합지원센터 입주단체는 (사)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구지회를 포함해 7개 단체로 총 회원수는 약 2800여명에 달하고 있어 노후된 시설을 전면 교체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게 되었다. 이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통합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그동안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예산 5억 4000만원을 확보해 추진됐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그동안 동대문구 청계천 구간에 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주민들이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동대문구 장애인통합지원센터 리모델링 준공식 참석

6자회담의 실패는 북한과 한반도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위험성이 높다.미국 강경파들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단행되고 북폭론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다.북한은 불가침 조약만을 고집하지 말고 체제보장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핵폐기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미국도 과감한 대북 경제지원책 등 ‘당근’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북핵 회담은 매우 힘겹고 지루한 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이 때문에 참여국들은 인내심를 갖고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자국 이기주의에 빠져 큰 흐름을 망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한국 정부는 특히 6자회담이 깨지지 않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북핵 위기 해소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2003-08-1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