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체제보장에 유연성 보여야

[사설]北, 체제보장에 유연성 보여야

입력 2003-08-15 00:00
수정 2003-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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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이 27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다.북핵 해결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되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북한이 13일 담화를 통해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과 대북 적대정책 포기를 다시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미국은 불가침 조약 대신 참여국의 공동 서면 보장과 미국 의회의 결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북한의 체제 보장 방법과 핵폐기 문제는 6자회담의 핵심 의제다.핵심 의제에 북한과 미국의 접근 방식이 다른 것은 우려되는 일이다.

북한의 담화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또 핵을 포기하라는 미국 압력에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는 경고일 수도 있다.북한의 강경책은 협상 전략으로는 선택될 수 있는 방안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불가침 조약을 빌미로 핵폐기를 거부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며 6자회담 또한 성공할 수 없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출마 선언… 김길영 의원과 ‘러닝메이트’ 출격

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4)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차기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도전하는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과 러닝메이트로 정책 연대를 구축해 제12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당의 결속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며 당내 이견 조율은 물론, 시정 견제와 협력 전반을 총괄해왔다. 특히 대표의원 재임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과 긴밀한 소통 창구를 구축, 서울시 주요 핵심 과제들이 의회 내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당정 협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번 부의장 선거 출마의 핵심 모토로 ‘일하는 의회, 일하는 부의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현재 우리 당이 소수 여당의 위치에 있는 만큼 개별적인 행보보다는 의원 전원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실무적으로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일선에서 지원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실무형 부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닝메이트로 나선 김 의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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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의 실패는 북한과 한반도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위험성이 높다.미국 강경파들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단행되고 북폭론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다.북한은 불가침 조약만을 고집하지 말고 체제보장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핵폐기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미국도 과감한 대북 경제지원책 등 ‘당근’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북핵 회담은 매우 힘겹고 지루한 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이 때문에 참여국들은 인내심를 갖고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자국 이기주의에 빠져 큰 흐름을 망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한국 정부는 특히 6자회담이 깨지지 않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북핵 위기 해소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2003-08-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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