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대화기류 최대한 살려야

[사설] 북핵 대화기류 최대한 살려야

입력 2003-07-18 00:00
수정 200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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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심상치 않던 북핵 국면이 일단 대화쪽으로 선회해 무척 다행스럽다.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 특사활동을 계기로 북핵 회담의 불씨가 ‘3자회담 후 다자회담’으로 되살아날 것 같다.중국측은 북한측에 북한·미국·중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을 가진 뒤 한국과 일본이 포함된 다자회담을 열고,다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으로 대북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한다.북·미의 거부반응이 감지되지 않아 다음달쯤 두번째의 3자회담이 조건부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형국이다.

문제는 회담의 틀이 아니라 실질적 결과 도출이다.이를 위해선 북·미가 종래 입장에서 벗어나 유연함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어떤 일이 있어도 3자회담을 북·미가 ‘최후의 승부’를 결심하는 기회로 삼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성과가 도출되지 못하면 다자회담은 고사하고 북핵 위기는 상상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 뻔하다.생각하기도 싫은 ‘한반도 핵 위기’의 실체가 눈앞에 전개될 것이다.

북·미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인식으로 대화 기류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북한측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인식하고 DMZ 총격 도발이나 핵 카드 같은 ‘벼랑끝 전술’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판을 키우려는 협상용 카드는 위험하므로 과감히 실리 전술로 전환해야 한다.미국측도 ‘탈북자 대거 수용’이라는 성급한 검토를 언론에 흘리거나,핵 재처리 완료 여부만을 확인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할 것이다.

현재로선 북핵 해법으로 단계적 일괄타결안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이를 위해선 북한측이 미국측의 ‘선(先)핵 포기’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현실적이다.북한측은 그제 조선중앙 TV를 통해 “우리가 핵 계획을 포기한다면 미국도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보도했다.‘미 우려사항 해소’라고 모호하게 언급하다 처음으로 ‘핵개발 포기’라는 직접적 표현을 사용한 점에 주목한다.북핵의 대화 기류에 먹구름이 끼지 않도록 국제사회도 나서야 할 시점이다.‘한반도 핵 위기’는 모두에게 손해다.

2003-07-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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