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가 병행 실시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쟁점사안을 논의한 뒤 오는 31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환노위는 또 외국인 고용 관련 법안의 명칭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총리실 산하에 외국인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외국인 인력정책위원회’를 설치,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한다는 데 합의했다.특히 내국인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내국인 고용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명시했다.사업주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 고용 신청을 한 후 1개월간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할 때에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임금 체불 ▲폭행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토록 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리는 올 3월31일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최대 2년간 고용허가제에 의해 취업자격이주어진다.

3∼4년 미만은 입국보장 증명서를 발급받아 일단 출국 후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다.4년 이상은 무조건 출국해야 한다.다만 자진 출국하면 고용허가제에 의해 국내에 입국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법안 시행은 내년 7월부터지만 불법체류자와 관련된 부분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당초 4조 1775억원보다 3000억원 증가한 4조 4775억원으로 잠정 조정했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