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을 검토하는 네덜란드식 노사모델이 집중 도마위에 올랐다.노사합의를 골자로 한 네덜란드 모델은 인력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들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의 유럽모델은 쉽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영미모델보다 경제적 성과가 떨어진다는 국내 경제연구소의 보고서도 나왔다.

한마디로 유럽모델은 ‘흘러간 노래’이며 영미모델이 더 낫다는 것이다.이런저런 나라가 등장하는 모델논쟁을 보면서 문득 떠올려지는 것은 10여년전인 1990년대초의 풍경이다.미국 경제가 죽을 쑤던 시절 일본 기업들이 약진,뉴욕의 티파니,모빌과 엑손 빌딩 등의 알짜 부동산을 사들였다.세계 10대 은행 모두가 일본계였던 시절이었다.

이즈음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에서는 ‘일본 배우기’붐이 일었다.일본은 왜 경제적으로 성공했을까? 종신고용,연공서열식 임금과 기업별 조합 등 ‘3종 신기(神器)’가 지목됐다.노사협력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기업들은,해고를 일삼는 서구기업들보다 불량품을 줄이고 질적 개선을 높인다고 너나없이 일본 고용모델을 찬양했다.

이른바 모델론이 또다시 회자된 것은 5년전 외환위기 직후였다.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모델은 ‘정실(情實)자본주의’로 국제통화기금과 미국 등 서구 국가들에 의해 매도당했다.기업의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과 노동의 유연성 등을 특징으로 한 미국 모델이 치켜세워졌고 한국도 열심히 미국을 배웠다.

이제 누구도 일본모델을 벤치마킹하자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지난 10여년의 장기 불황탓이다.

미국 모델 역시 도마위에 올라있다.한껍질 벗기고 본 미국기업들의 난장판 같은 속사정은 지난 수년간 익히 본 바다.엔론 등 유수기업에서 경영자들은 회계수치를 조작하는가 하면 근로자들을 가차없이 해고하면서 뒤로는 엄청난 연봉과 연금을 챙기는 비윤리성을 보여주었다.이런 점에서 근착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특집기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흥미롭다.미국기업 스캔들에서 보듯 자본주의의 최대 위험은 바로 자본주의의 강력한 옹호자로 자처하는 ▲기업의 경영자 ▲오너와 ▲친(親)기업 성향인 정치인들의 행동이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지적했다.경영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도 주주와 오너들이 이를 방조하고 정치인들이 규제하지 않아 자본주의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다.경영자들의 방만과 탐욕이 드러난 미국 모델을 무작정 우리가 따라갈 것은 없다.

물론 일부의 결함을 들어 일본 모델과 미국 모델을 ‘실패’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미·일은 각각 거시금융정책의 잇따른 실패,제도적 허점 탓이 크다.마찬가지로 독일 경제 침체를 들어 독일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몰아치기도 어렵다.도마위에 오른 네덜란드 모델 역시 전적으로 잘못됐다기보다는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특정 모델에 집착하지 말고 노사간에 균형과 형평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어느쪽이든 지나친 힘의 행사와 방만함으로 흐르는 쪽을 눌러주고 견제해야 한다.철도파업 때처럼 독과점을 이용해 실력 행사를 하는 집단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경쟁의 영역을 늘리는 일도 필요하다.특정 모델을 놓고 옳다,그르다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상 일 경제부장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