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과 태풍을 앞두고 수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수해복구사업이 반환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 환경운동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제도상 허점 때문에 수해복구 사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현장고발과 함께 제도개선을 지적하고 나섰다.지난 한 해 9조 48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해복구비가 투입됐지만 복구는커녕 또다른 재앙이 우려되고 있다는 경고다.

●왜 엉터리 복구인가

복구과정에서 하천복구를 핑계로 도로폭을 넓히거나 하천의 위쪽은 넓히고 하류는 좁히는 상식밖의 공사들도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수해복구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이유는 권한이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고 무리하게 시공되는 공사일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시설물 복구 책임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돼 있어 지휘통제가 원활하지 못할 뿐더러 시일도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지자체장들은 효율적인 수해복구를 위한 노력보다는 예산을 많이 따내기 위해 중앙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하게 되고,천편일률적인 공사가 이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리하게 공사일정을 잡은 것도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됐다.태풍 루사의 피해가 컸던 강원도의 경우 중앙에 보고된 수해복구지침에 따르면 주택복구는 11월말,농경지는 올 4월말,하천시설물은 6월말까지 각각 복구완료되는 것으로 보고됐다.목표를 세울 당시 다음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완료되는 것에 맞춰져 있을 뿐 복구를 위한 사전 조사와 계획은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각 지자체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각종 피해 상황보고와 복구예산을 편성하는데 시간을 허비해 실질적인 복구사업은 봄부터 장마철 이전까지 3개월 내에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해복구 공사를 촉박하게 만드는 데는 언론의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언론들은 올봄부터 ‘장마가 다가오는데 수해복구는 더디다.’고 지적,성과 위주 공사를 서두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하천 및 생태전문가의 조언 필요

조사단은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환경친화적인 수해복구가 가능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수해복구가 단순히 도로를 복구하고 제방을 쌓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하천생태계 복원과 안정화를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연합 염형철 녹색대안국장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수해복구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가시적인 성과 위주의 복구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의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천공학 전문가와 생태전문가,지역주민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진상기자 jsr@